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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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
자료유형
국내단행본
서명/책임사항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 / 김도균 엮음
개인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 2013
형태사항
iii, 688 p. ; 26 cm
총서사항
법철학연구 총서 ; 1
일반주기
2014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 학술도서
내용주기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오세혁 --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 최봉철 --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 / 박철-- 법적 추론의 기능에 대한 고찰 / 김혁기 --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 안성조 -- 수사학적 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법적 논증의 구조 / 이계일 -- 법적 논증의 기초: 대법원 판결과 페렐만의 신수사학 / 하재홍 --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 김도균 -- 제도적 자연법과 법의 해석 / 오병선 --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 김영환 -- 유추의 구조와 유추금지 / 김성룡 -- 민법에서의 유추와 해석: 판례를 거울삼아 / 최봉경 -- 형법해석의 한계와 법방법론 / 김대휘 -- 형법학의 기능적 해석방법에 관하여 / 김호기 -- 행정법 해석의 원리와 해석상의 제 문제 / 김유환 --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판례의 법철학적 성찰: Mill과 Holmes를 중심으로 / 김재원 -- 헌법판례에 나타난 법적 논증의 구조적 · 비판적 분석: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판례(89헌마82)를 중심으로 / 김정오 -- 이익형량에 대한 환원주의적인 접근의 사례: 미국의 단계심사와 한국의 과잉금지원칙 / 박경신 --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 고봉진 -- 최고법원 판결에서의 법철학적 정당화와 법이념의 갈등조정: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중심으로 / 오병선 -- 한국 최고법원 판결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 당사자 사건을 중심으로 / 오정진 --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 성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양선숙 -- 헌법재판의 법이론적 전망 / 이상돈
ISBN
9788984114098
청구기호
340.1 김225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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