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국내단행본

憲法規範과 憲法現實 / 權寧星 敎授 停年記念論文集 刊行委員會[編].

권영성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권영성
장영수 / 통일헌법 논의의 의의와 필요성
권영설 / 슈미트이론의 몇가지 사상적 기초
이경주 / 국민주권과 정치개혁
김상겸 / 현대 법치국가에 있어서 권리보호에 관한 고찰
김광수 / 헌법상 적법 절차보장의 원리와 행정절차
석인선 /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근거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
이승우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강제주의
이강혁 /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와 방향
김효진 /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
강경근 / 전자서명의 공법적 문제
박용상 / 독일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표현자유의 구제
성낙인 / 언론(방송)보도와 명예훼손-최근 판례 경향을 중심으로
허종열 / 한국 사교육법제의 위헌성 검토-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박영도 / 위임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주요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재황 / 헌법재판과 정치
이석연 / 헌법소송실무를 통하여 본 현행 헌법재판제도
김학성 /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연구
장명봉 / 북한의 개정헌법(1998)상 권력구조개편에 관한 일고
안경환 / 미국헌법이론사의 개관
변해철 / 프랑스 헌법상의 하원선거제도
김철용 / 독일과 일본의 행정절차법의 최근동향
김중권 / 행정법상의 금지와 그것의 해제에 관한소고
이덕연 / 건축법상 제3자보호문제와 기본권-공사상린법의 관계-
김유환 / 미국에서의 행정사건에 관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우리 행정 소송상의 화해제도에 관련하여
박균성 /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인한 배상책임의 재검토
류지태 / 행정심판에서의 직권심리주의
김세규 / 환경리스크의 내부화와 환경감사제도
채우석 / 환경분쟁과 취소소송
김문현 /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헌재 1998.12.24선고, 89헌마214,90헌바16, 97헌바78(병합)
신봉기 / 수원시자동차 차고지 확보조례의 위법 여부-대상판례:대판197.4.25,추251-
이계수 / 교과서 국정제 및 검인정제에 대한 재검토-1992.11.12.,89헌마88 판결을 중심으로-
강경선 / 헌법인식의 전개와 확대-주권과인권의 변화를 중심으로-
전원배 / 특별검사제에 대한 연구
허전 / 헌법상 절차의 의의
도회근 /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해석
조정찬 / 법규 상호간의 위계와 규범통제
박선영 / TV수신료와 조세법률주의-헌법재판소1999.5.27.선고98헌바70결정-
김승대 / 러시아헌법상 권력구조의 특징과 관련헌법개정론쟁
한병호 / 한국에서의 기본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에 대한 고찰-다수설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중심으로-
유남석 / 재판의 전제성 판단기준
박종보 / 공공정보공개제도와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성정엽 / 칼슈미트의 정치개념
고문현 / 환경권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경향
김종율 / 환경권의 사권성
음선필 /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선거제에 관한 연구 서설-라틴 아메리카의 입법예를 중심으로-
오동석 /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적 정당성
지석재 / 세계화와 헌법상경제질서
권건보 / 장애인우선처우의 헌법적 정당성
황성기 / 사이버공간에서의 포르노그라피의 규제-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에서-

서울 : 法文社 , 1999.

1198 p. : 삽도 ; 26 cm.

權寧星 敎授 停年記念論文集

統一憲法 論議의 意義와 必要性/장영수. - 슈미트이론의 몇가지 思想的 基礎/권영설. - 國民主權과 政治改革/이경주. - 現代 法治國家에 있어서 權利保護에 관한 考察/김상겸. - 憲法上 適法 節次保障의 原理와 行政節次/김광수. - 社會的·經濟的 弱者에 根據한 적극적 平等實現措置의 合憲性/석인선. -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와 辯護士强制主義/이승우. - 情報化社會에서의 個人情報保護의 必要와 方向/이강혁. - 情報公開와 個人情報의 法的 保護/김효진. - 電子署名의 公法的 問題/강경근. - 獨逸에서 靑少年 保護를 위한 表現自由의 救濟/박용상. - 言論(放送)報道와 名譽毁損-최근 판례 경향을 중심으로/성낙인. - 韓國 私敎育法制의 違憲性 檢討-學院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 제3조를 중심으로/허종열. - 委任立法에 대한 議會統制-主要國家의 事例를 中心으로-/박영도. - 憲法裁判과 政治/정재황. - 憲法訴訟實務를 통하여 본 現行 憲法裁判制度/이석연. - 憲法不合致決定에 관한 硏究/김학성. - 北韓의 改正憲法(1998)上 權力構造改編에 관한 一考/장명봉. - 美國憲法 理論史의 槪觀/안경환. - 프랑스 憲法上의 下院選擧制度/변해철. - 獨逸과 日本의 行政節次法의 最近動向/김철용. - 行政法上의 禁止와 그것의 解除에 관한소고/김중권. - 建築法上 제3자보호문제와 기본권-公私相隣法의 관계-/이덕연. - 美國에서의 行政事件에 관한 對替的 紛爭解決方案-우리 行政訴訟上의 和解制度에 관련하여-/김유환. - 營造物의 設置·管理의 瑕疵로인한 賠償責任의 再檢討/박균성. - 行政審判에서의 職權審理主義/류지태. - 환경리스크의 내부화와 환경감사제도/김세규. - 環境紛爭과 取消訴訟/채우석. - 都市計劃法 제21조에 대한 違憲訴願-헌재 1998.12.24선고, 89헌마214,90헌바16, 97헌바78(병합)/김문현. - 水原市自動車 車庫地 確保條例의 違法 與否-對象判例:대판197.4.25,추251-/신봉기. - 敎科書 國定制 및 檢認定制에 대한 재검토-1992.11.12.,89헌마88 판결을 중심으로-/이계수. - 憲法認識의 展開와 擴大-主權과人權의 변화를 중심으로/강경선. - 特別檢事制에 대한 연구/전원배. - 憲法上 節次의 意義/허전. - 憲法 제3조(領土條項)의 解釋/도회근. - 法規 상호간의 位階와 規範統制/조정찬. - TV수신료와 租稅法律主義-헌법재판소1999.5.27.선고98헌바70결정-/박선영. - 러시아헌법상 권력구조의 특징과 關聯憲法改正論爭/김승대. - 韓國에서의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理論에 대한 고찰-多數說에 대한 批判的 재검토를 중심으로-/한병호. - 裁判의 前提性 판단기준/유남석. - 公共情報公開制度와 알 權利의 憲法的 根據/박종보. - 칼슈미트의 政治槪念/성정엽. - 環境權에 관한 最近 判例의 傾向/고문현. - 環境權의 私權性/김종율. -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선거제에 관한 연구 서설-라틴 아메리카의 입법예를 중심으로-/음선필.- 地方自治와 民主主義的 정당성/오동석. - 世界化와 憲法上經濟秩序/지석재. - 障碍人優先처우의 憲法的 正當性/권건보. - 사이버공간에서의 포르노그라피의 規制-媒體特性論的 接近方法에서/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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