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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행본

韓國刑事法學의 새로운 地平 / 柚一堂吳宣주敎授 定年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 編

柚一堂吳宣주敎授 定年紀念論文集

오선주
정성근 / 法人의 犯罪能力 再論
한정환 / 犯罪構成要件의 뜻과 機能
정영일 / 構成要件槪念의 淵源에 관한 一考察
이승호 / 複數의 行爲가 介入된 因果過程에서의 因果關係 確定
허일태 / 客觀的 歸屬理論에 있어서 許容된 危險의 法理
손동권 / 소위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에 관한 硏究
한태영 / 積極的 一般豫防의 관점에서 본 被告人에게 불리한 判例變更
안경옥 / 過去犯의 體系와 豫見可能性
박양빈 / 結果的 加重犯의 未遂
최선호 / 刑法 弟33條의 解釋論과 改正方向
김용욱 / 直接正犯과 間接正泛의 區分
임웅 / 想像的 競合
이경렬 / 想像的 競合의 바른 理解
이경재 / 日本 刑法學의 發展과 그 展開過程
이형국 / 誣告罪에 關한 小考
이정원 / 虛僞文書作成罪의 祭問題
박강우 / 刑法上 淫亂槪念의 再構成
김일수 / 落胎와 殺人의 限界:母子保健法 改正案의 摸索
이영란 / 韓國의 落胎實態와 刑法上 落胎罪
정대관 / 컴퓨터 등 使用詐欺罪에 대한 考察
신동운 / 橫領罪와 背任罪의 關係
이경호 / 關稅法과 刑罰體系의 構造
조병선 / 우리 나라의 環境刑法에 관한 比較法的 檢討
박광민 / 科學的 證據의 證據能力과 證明力
백형구 / 被告人의 證據同意에 관한 實務的·理論的 考察
정용기 / 警察官의 武器使用과 그 正當化의 限界
배종대 / Zukunft des staatsschutzgesetzes
조준현 / Goeppinger의 犯罪者類型과 平均人類型의 對比論에 관한 약간의 考察
류인모 / 家庭暴力의 實態와 家庭暴力防止法
박미숙 / 사이버性暴力의 刑事法的 對應
정진연 / 受刑者의 人權에 관한 問題와 法的 救濟
장규원 / 社會的處遇로서 保護觀察의 理念과 發展方向
송광섭/점승헌 / 更生保護制度의 活性化 方案
권오걸 / 포스트모던과 法의 解體勣 變化에 관한 小考
강태수 / 獨逸聯邦裁判所의 베를린 障壁 射殺에 관한 小考
박민영 / 集團被害 殘餘賠償金盆栽에 관한 考察
정광정 / 交通事故處理特例法에 나타난 問題點
최금숙 / 우리 나라의 電子去來基本法과 UNCITRAL 電子去來모델法에 관한 몇 가지 考察
류재형/이선정 / 國家觀轄權의 競合과 調整 및 配分에 관한 硏究
조성혜 / 整理解雇와 爭議行爲 正當性
박은정 / Women in Korean labor market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진광명 / 歷代政府의 金融實名制 政策形成과 新正府의 政策課題
권태호 / 體外受精에 관한 刑事法的 硏究
김만호 / 軍檢察官의 不起訴處分에 관한 憲法訴願 硏究
김덕용 / 臟器移植法上 臟器摘出의 意思表示에 관한 考察
류인창 / 藥物犯罪에 관한 考察
이병희 / 韓·日 保險金目的 殺人犯罪의 實態에 관한 考察
김용희 / 事前受賂罪에 관한 小考
권오명 / 性暴力被害者에 대한 對策 및 課題
김태석 / 北韓刑法의 實相

서울 : 형설출판사 , 2001.

xv, 906 p. ; 26 cm.

法人의 犯罪能力 再論/鄭盛根. - 犯罪構成要件의 뜻과 機能/韓正煥. - 構成要件槪念의 淵源에 관한 一考察/鄭英一. - 複數의 行爲가 介入된 因果過程에서의 因果關係 確定/李昇鎬. - 客觀的 歸屬理論에 있어서 許容된 危險의 法理/許一泰. - 소위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에 관한 硏究/孫동權. - 積極的 一般豫防의 관점에서 본 被告人에게 불리한 判例變更/河泰榮. - 過去犯의 體系와 豫見可能性/安慶玉. - 結果的 加重犯의 未遂/朴陽彬. - 刑法 弟33條의 解釋論과 改正方向/崔善鎬. - 直接正犯과 間接正泛의 區分/金容旭. - 想像的 競合/任雄. - 想像的 競合의 바른 理解/李京烈. - 日本 刑法學의 發展과 그 展開過程/李璟在. - 誣告罪에 關한 小考/李炯國. - 虛僞文書作成罪의 祭問題/李廷元. - 刑法上 淫亂槪念의 再構成/朴剛旴. - 落胎와 殺人의 限界:母子保健法 改正案의 摸索/金日秀. - 韓國의 落胎實態와 刑法上 落胎罪/李榮蘭. - 컴퓨터 등 使用詐欺罪에 대한 考察/鄭大寬. - 橫領罪와 背任罪의 關係/申東雲. - 關稅法과 刑罰體系의 構造/李敬鎬. - 우리 나라의 環境刑法에 관한 比較法的 檢討/趙炳宣. - 科學的 證據의 證據能力과 證明力/朴光玟. - 被告人의 證據同意에 관한 實務的·理論的 考察/白亨球. - 警察官의 武器使用과 그 正當化의 限界/鄭容騎. - Zukunft des staatsschutzgesetzes/裵鍾大. - Goeppinger의 犯罪者類型과 平均人類型의 對比論에 관한 약간의 考察/曹俊鉉. - 家庭暴力의 實態와 家庭暴力防止法/柳仁模. - 사이버性暴力의 刑事法的 對應/朴味淑. - 受刑者의 人權에 관한 問題와 法的 救濟/鄭鎭連. - 社會的處遇로서 保護觀察의 理念과 發展方向/張珪遠. - 更生保護制度의 活性化 方案/宋廣燮·占承憲. - 포스트모던과 法의 解體勣 變化에 관한 小考/權五杰. - 獨逸聯邦裁判所의 베를린 障壁 射殺에 관한 小考/姜泰壽. - 集團被害 殘餘賠償金盆栽에 관한 考察/朴敏榮. - 交通事故處理特例法에 나타난 問題點/鄭光晸. - 우리 나라의 電子去來基本法과 UNCITRAL 電子去來모델法에 관한 몇 가지 考察/崔錦淑. - 國家觀轄權의 競合과 調整 및 配分에 관한 硏究/柳在馨·李宣貞. - 整理解雇와 爭議行爲 正當性/趙誠惠. - Women in Korean labor market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朴恩正. - 歷代政府의 金融實名制 政策形成과 新正府의 政策課題/陳光明. - 體外受精에 관한 刑事法的 硏究/權泰鎬. - 軍檢察官의 不起訴處分에 관한 憲法訴願 硏究/金萬鎬. - 臟器移植法上 臟器摘出의 意思表示에 관한 考察/金德容. - 藥物犯罪에 관한 考察/柳??暢. - 韓·日 保險金目的 殺人犯罪의 實態에 관한 考察/李秉熙. - 事前受賂罪에 관한 小考/金容禧. - 性暴力被害者에 대한 對策 및 課題/權五明. - 北韓刑法의 實相/金泰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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