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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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0 | 0 | ▼a현대 행정법의 이해 :▼b故 淸江 류지태 선생 10주기 기념 /▼d故 류지태 교수 10주기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지음▲ |
| 260 | ▼a서울 :▼b박영사,▼c2018▲ | ||
| 300 | ▼axxxviii, 680 p. :▼b삽화, 도판 ;▼c27 cm▲ | ||
| 500 | ▼a古 류지태 교수 10주기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김연태, 민홍기, 박정훈, 이동학, 한견우, 문병효, 정탁교, 박종수, 서보국, 정경근, 김정근, 임현, 김지훈, 박종준, 계인국, 김재선, 이재훈▲ | ||
| 500 | ▼a古 류지태 교수 연보: p. vi-vii▲ | ||
| 504 | ▼a각 장마다 참고문헌 수록▲ | ||
| 505 | 0 | 0 | ▼t현대 행정법학 방법론의 전개양상에 대한 소고 /▼d계인국 --▼t인간존엄과 행정법 /▼d김성수 --▼t현대 행정법의 변화와 지배이념 /▼d문병효 --▼t행정재량통제법리의 재고 /▼d김춘환 --▼t침익적 행정행위에서 유추의 허용 여부 /▼d하명호 --▼t국회의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의 개정안을 둘러싼 공법적 쟁점 및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 /▼d김용섭 --▼t행정상 강제수단의 한계와 상호간의 관계 /▼d김연태 --▼t과태료 관련 법제의 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d박종준 --▼t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 등에 대한 범칙금 벌점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고찰 /▼d이일세 --▼t행정절차로서의 사전심사결정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의신청 /▼d김유환 --▼t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방향 /▼d이원우 --▼t개헌논의에 따른 국가배상시스템의 발본적 개혁에 관한 소고 /▼d김중권 --▼t항고소송의 대상과 재결주의 /▼d정남철 --▼t행정소송에서 기관의 당사자능력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 /▼d정탁교 --▼t대한민국 지방자치 제도개선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d오준근 --▼t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평가와 개선과제 /▼d임현 --▼t지방행정 민원처리의 문제와 지방자치제의 법적 개선방향 /▼d정준현 --▼t공무원행정의 체계 정립을 위한 시론 /▼d박균성 --▼t일반경찰법학의 주요논제들에 관한 소고 /▼d이기춘 --▼t2007년 이후 사회보장법 ; 상황과 과제 /▼d전광석 --▼t도시재생과 법 그리고 우리의 미래 /▼d강현호 --▼t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인증서 거래제도 /▼d이종영 --▼t법적 판단을 위한 '공예'와 '미술'의 이해 : 공예와 미술의 협업성과 모방성 /▼d한견우 --▼t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의 검토 /▼d정형근 --▼t일본에서의 체류 외국인의 법적 지위 /▼d함인선 --▼t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의 기본문제 /▼d박종수 --▼t인공지능 의료기기 위험관리를 위한 규범론적 접근 /▼d김재선 --▼t행정청의 민주적 정당성 /▼d이재훈 --▼t과세와 재산권보장 /▼d서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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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3 | ▼a행정법▼a추모논문집▲ | ||
| 710 | ▼a고 류지태 교수 십주기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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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 1 | ▼a고 류지태 교수 10주기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 |
| 940 | ▼a고 청강 류지태 선생 십주기 기념▲ | ||
| 940 | ▼a국회의 국회법 제구십팔조의이 제삼항의 개정안을 둘러싼 공법적 쟁점 및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 | ||
| 940 | ▼a이천칠년 이후 사회보장법 ; 상황과 과제▲ | ||
| 940 | ▼a사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이시티법제의 기본문제▲ |
현대 행정법의 이해 :故 淸江 류지태 선생 10주기 기념
자료유형
국내단행본
서명/책임사항
현대 행정법의 이해 : 故 淸江 류지태 선생 10주기 기념 / 故 류지태 교수 10주기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 2018
형태사항
xxxviii, 680 p. : 삽화, 도판 ; 27 cm
일반주기
古 류지태 교수 10주기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김연태, 민홍기, 박정훈, 이동학, 한견우, 문병효, 정탁교, 박종수, 서보국, 정경근, 김정근, 임현, 김지훈, 박종준, 계인국, 김재선, 이재훈
古 류지태 교수 연보: p. vi-vii
古 류지태 교수 연보: p. vi-vii
서지주기
각 장마다 참고문헌 수록
내용주기
현대 행정법학 방법론의 전개양상에 대한 소고 / 계인국 -- 인간존엄과 행정법 / 김성수 -- 현대 행정법의 변화와 지배이념 / 문병효 -- 행정재량통제법리의 재고 / 김춘환 -- 침익적 행정행위에서 유추의 허용 여부 / 하명호 -- 국회의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의 개정안을 둘러싼 공법적 쟁점 및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 / 김용섭 -- 행정상 강제수단의 한계와 상호간의 관계 / 김연태 -- 과태료 관련 법제의 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 박종준 --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 등에 대한 범칙금 벌점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고찰 / 이일세 -- 행정절차로서의 사전심사결정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의신청 / 김유환 --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방향 / 이원우 -- 개헌논의에 따른 국가배상시스템의 발본적 개혁에 관한 소고 / 김중권 -- 항고소송의 대상과 재결주의 / 정남철 -- 행정소송에서 기관의 당사자능력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 / 정탁교 -- 대한민국 지방자치 제도개선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 오준근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평가와 개선과제 / 임현 -- 지방행정 민원처리의 문제와 지방자치제의 법적 개선방향 / 정준현 -- 공무원행정의 체계 정립을 위한 시론 / 박균성 -- 일반경찰법학의 주요논제들에 관한 소고 / 이기춘 -- 2007년 이후 사회보장법 ; 상황과 과제 / 전광석 -- 도시재생과 법 그리고 우리의 미래 / 강현호 --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인증서 거래제도 / 이종영 -- 법적 판단을 위한 '공예'와 '미술'의 이해 : 공예와 미술의 협업성과 모방성 / 한견우 --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의 검토 / 정형근 -- 일본에서의 체류 외국인의 법적 지위 / 함인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의 기본문제 / 박종수 -- 인공지능 의료기기 위험관리를 위한 규범론적 접근 / 김재선 -- 행정청의 민주적 정당성 / 이재훈 -- 과세와 재산권보장 / 서보국
주제(개인명)
ISBN
9791130331836
청구기호
342.06 현222ㄱ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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