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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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쟁점과 판례.2,영남형사판례연구회 제200회 기념 논문집
자료유형
국내단행본
서명/책임사항
형사법의 쟁점과 판례. 2 , 영남형사판례연구회 제200회 기념 논문집 / 영남형사판례연구회 부산지방검찰청 편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 2018
형태사항
viii, 976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
2009년 발행된 "형사법의 쟁점과 판례"의 저자는 '우리형사판례연구회'임
서지주기
각 장마다 참고문헌 수록
내용주기
소년법의 적용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 최병각 -- 객관적 귀속에 관한 의문점과 해석의 방향 / 임석원 -- 기능적 행위지배의 ‘계속적 영향력’과 범행단계와의 관계 / 이수진 -- 언론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의 허용요건 / 류석준 -- 해적행위에서의 공범관계 이론구성 / 노선균 --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공범성립 형태 / 강우예 -- 편면적 대향범에 대한 공범규정의 적용가능성 / 장영롱 -- 형사법에 있어서 하이퍼링크를 둘러싼 제 문제 / 최성진 --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불법유통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책임 / 황진아 -- 업무상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죄수관계 / 홍완희 -- 사형폐지를 위한 입법론의 방향 / 이덕인 -- 형집행 종료일에 관한 제문제 및 개선방안 / 김치훈 --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 최한나 --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규제방안 / 이수창 -- 특정범죄가중법의 운전자폭행죄의 보호법익과 적용범위 / 최호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교통사고의 의미와 운전자의 범위 / 최석윤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 장세진 -- 부부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고찰 / 이수창 -- 강간죄 성립의 판단기준으로서 피해자의 동의와 저항 / 유주성 --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 최형규 --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처벌필요성 및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의 범위 / 이세원 -- 행위의 상대방과 양해의 실체법적·절차법적 효력 / 권오걸 -- 위장취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 김종덕 -- 직장점거 및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퇴거불응죄 / 강정석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위반죄에 관한 고찰 / 이창섭 -- 형법에서 동산양도담보의 법리 / 하태인 --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 판단에 관한 소고 / 김혜정 --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과 손해액의 의미 / 선종수 -- 성폭력범죄의 구속기준 / 김병수 -- 영장없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고찰 / 김혁돈 --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 정보검색의 성격과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의 의미 / 박성민 -- 의식불명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강제채혈 관련 판례연구 / 김민정 --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현대형 수사방법의 필요성과 적법성 / 정지혜 --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의 정지 / 최준혁 -- 디지털 시대, 공소장 서면주의의 새로운 이해 / 김성룡 -- 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 / 박기석 -- 피고인의 입증책임 / 박병모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있어 합리적 의심 / 조현욱 -- 진술이 담긴 기계적 기록물과 전문법칙 / 차정인 -- 형사소송법 개정안[증거] / 하태영
키워드
ISBN
9788918091389
청구기호
345 우239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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