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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복구

EU 복구

[gd_textbox header=”개요” content_bgcolor=”bg-gray”]

  • 위치 : 중앙도서관(본관) 2층
  • 소장자료 : 각종 회의록, 연감, 통계, 정책자료집, 법규, 보고서 등
  • 연락처 : 051-510-1814. e-mail : issn@pusan.ac.kr
[gd_textbox header=”Official Journal” background=”bg” content_bgcolor=”bg-gray”]EU의 모든 법률과 법률이행을 위한 각 기관의 활동 수록
내용에 따라 다섯 개 시리즈로 나뉘어 출판

상세 내용

  • L series (legislation)
    – EU법규로서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와 의견(recommendation and opinion), 협정(agreement), 협약(convention), 예산결의 등 수록
  • C series (information and notices)
    – EU 각 기관의 활동사항 및 2차적 법원 수록 즉 위원회의 입법제안전문이나 이사회의 결정사항, 의회의 총회의사록,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 사법재판소의 판결요약문, 감사원의 연차보고 등이 해당
  • S series (supplement)
    – 각종 계약이나 입찰정보
  • Annex
    – Debates of the European Parliament : 의회 개회동안 토의되는 안건에 대한 전문 수록
  • Index
    – 월간, 연간 색인

검색방법

[/gd_textbox][gd_textbox header=”Com Document” background=”bg” content_bgcolor=”bg-gray”]위원회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문서
문서번호는 연도와 연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98년 이전에는 ‘(97)123’의 형태이다가 1998년부터는 ‘(1998)123’의 형태를 띄고 있음

상세 내용

  • 법률안자료 (Proposals for legislation, EC관계법안자료)
  • 백서류 (Broad policy documents, 정책조사 자료)
  • 시책보고서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정책결과보고서류)

검색방법

[/gd_textbox][gd_textbox header=”Legislation” background=”bg” content_bgcolor=”bg-gray”]EU법은 설립에 관한 조약과 부속서, EU 각 기관이 제정한 법규, 회원국 국내법 및 국제기구와 국제조약을 규율하는 국제법으로 구성되어 있음
법원과 그 형태에 따라 다음 4가지로 구분

상세 내용

  • 1차적 법원(Foundermental Law)
    파리조약, 로마조약, 유럽연합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등의 설립조약 포함
  • 2차적 법원(Secondary Law)
    1차적 법원을 이행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제정한 법규로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와 의견(recommendation and opinion) 등
  • 국제협정(International Agreements)
    비회원국, 국제기구와 특정분야에 관해 EU와 맺어진 협정들, 회원국과 EU의 공동책임하에 체결된 공동 협정문 등
  • 보충적 법원(Supplementary Law)
    협약(convention)이나 의정서(protocols), 결의안(resolutions) 포함

검색방법

[/gd_textbox][gd_textbox header=”Case-Law” background=”bg” content_bgcolor=”bg-gray”]재판소의 판결문이 공식적으로 수록되는 문서는 “Reports of Cases before the Court”, 일명 “European Court Report(ECR)” 이며, 1989년에 설립된 제1심재판소와 유럽재판소의 판결은 ‘C’와 ‘T’로 구별

검색방법

[/gd_textbox][gd_textbox header=”Online으로 볼 수 있는 자료” content_bgcolor=”bg-gray”]

[/gd_textbox][gd_textbox header=”유용한 사이트” content_bgcolor=”bg-gray”]

[/gd_text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