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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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국제평화지대화 기반형성에 관한 법제연구
자료유형
국내단행본
서명/책임사항
DMZ국제평화지대화 기반형성에 관한 법제연구 = A study on legislation for formation of the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Peace Zone of DMZ / 류지성
개인저자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 2021
형태사항
275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일반주기
부록: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55-261
ISBN
9791191865363
청구기호
340.0951 류79ㄷ
소장정보
예도서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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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존서고신청
캠캠퍼스대출
우우선정리신청
배자료배달신청
문문자발송
출청구기호출력
학소장학술지 원문서비스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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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배경 및 목적
비무장지대의 평화조성
○ 역대정부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화 정책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논의는 1971년 유엔군 수석대표 로저스(Feliz H. Rogers) 소장이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최초의 제안을 하고 1972년 외부무장관이 유엔사의 제안을 지지 수락 북한에 촉구
-1971년에 이미 남한은 북측에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하였고 그 내용으로서 비무장지대내에 평화도시의 건설, 생태평화공원 내지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
-노태우 정부의 ‘DMZ 내 평화시 건설구상’을 비롯하여 김영삼 정부의 ‘DMZ 자연공원, 노무현 정부의 ‘DMZ 평화생태공원,’ 이명박 정부의 ‘나들섬 구상과 DMZ 생태공원,’ 박근혜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등이 꾸준히 제기
○ 북한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화 제안
-북한은 1980년대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군사인원 및 장비의 철수, 군사시설물 해체, 민간인에 대한 개방과 평화적 이용을 제안한 바 있으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따라서 북한이 군비축소와 평화지대화를 제안한 바 있음
-그러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 비무장 지대를 통과하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착공 등의 실질 이용사례가 있으나 북한은 비무장 지대의 직접적인 이용에는 소극적 혹은 무관심한 입장을 고수
○ 최근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관한 남북합의와 국제사회의 지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에서 ‘DMZ의 평화지대화’를 표명함으로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연결도로 개설, 한강하구 지역 남북공동 조사를 통한 해도 작성 등에 합의
-문재인 정부는 2019년 9월 24일 제 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함으로 신뢰회복과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공간으로 이용하자는 구상을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지지형성
비무장지대의 평화조성○ 역대정부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화 정책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논의는 1971년 유엔군 수석대표 로저스(Feliz H. Rogers) 소장이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최초의 제안을 하고 1972년 외부무장관이 유엔사의 제안을 지지 수락 북한에 촉구
-1971년에 이미 남한은 북측에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하였고 그 내용으로서 비무장지대내에 평화도시의 건설, 생태평화공원 내지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
-노태우 정부의 ‘DMZ 내 평화시 건설구상’을 비롯하여 김영삼 정부의 ‘DMZ 자연공원, 노무현 정부의 ‘DMZ 평화생태공원,’ 이명박 정부의 ‘나들섬 구상과 DMZ 생태공원,’ 박근혜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등이 꾸준히 제기
○ 북한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화 제안
-북한은 1980년대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군사인원 및 장비의 철수, 군사시설물 해체, 민간인에 대한 개방과 평화적 이용을 제안한 바 있으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따라서 북한이 군비축소와 평화지대화를 제안한 바 있음
-그러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 비무장 지대를 통과하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착공 등의 실질 이용사례가 있으나 북한은 비무장 지대의 직접적인 이용에는 소극적 혹은 무관심한 입장을 고수
○ 최근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관한 남북합의와 국제사회의 지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에서 ‘DMZ의 평화지대화’를 표명함으로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연결도로 개설, 한강하구 지역 남북공동 조사를 통한 해도 작성 등에 합의
-문재인 정부는 2019년 9월 24일 제 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함으로 신뢰회복과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공간으로 이용하자는 구상을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지지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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