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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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에서 검색결과 66건 | 목록 1~20
Academic Journal
〔最高裁民訴事例研究四四〇〕一 仮執行宣言付判決に対する上訴に伴い金銭を供託する方法により担保を立てさせて強制執行の停止がされた後に債務者につき更生手続開始の決定がされた場合における上記担保の被担保債権の性質 二 仮執行宣言付判決に対する上訴に伴う強制執行の停止に当たって金銭を供託する方法により担保が立てられた場合において債務者につき更生計画認可の決定がされた後であっても供託金の還付請求権を行使することの可否 担保取消決定に対する抗告棄却決定に対する許可抗告事件 (最高裁平成二五年四月二六日第二小法廷決定). 87(8):111-124
Academic Journal
〔最高裁民訴事例研究四五二〕配当表記載の根抵当権者の配当額に相当する金銭が供託され、その後、当該根抵当権者に対し右配当表記載のとおりに配当がされる場合における、当該供託金の充当方法(平成二七年一〇月二七日第三小法廷判決). 89(8):110-126
Academic Journal
〔最高裁民訴事例研究四六四〕 株券が発行されていない株式に対する強制執行の手続において配当表記載の債権者の配当額に相当する金銭が供託され、その供託金の支払委託がされるまでに債務者が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た場合における破産法四二条二項本文の適用の有無 株式差押命令取消決定に対する執行抗告棄却決定に対する許可抗告事件 (平成三〇年四月一八日最高裁第二小法廷決定). 92(4):101-109
Academic Journal
〔最高裁民訴事例研究二六四〕 競落許可決定後の競売申立の取下は許されるか。(最高裁昭和二八年六月二五日第一小法廷判決) 一、優先権を有する債権者の得た転付命令が第三債務者に送達される時までに転付命令に係る金銭債権について他の債権者が差押、仮差押の執行又は配当要求をした場合における転付命令の効力 二、差押命令の送達と転付命令の送達とを競合して受けた第三債務者が民事執行法一五六条二項に基づいてした供託の効力 三、差押命令の送達と転付命令の送達とを競合して受けた第三債務者のした供託に基づき転付命令が効力を生じないとの解釈のもとに配当表が作成された場合と効力の生じた転付命令を得た債権者の不服申立方法 (最高裁昭和六〇年七月一九日第二小法廷判決). 61(10):132-141
Academic Journal
債権譲渡につき動産及び債権の譲渡の対抗要件に関する民法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四条一項の譲渡登記を経由した譲受人が、同条二項の通知がなされなかったため、その後に第三債務者がした供託において被供託者として記載されていなかった場合と右供託金に対する還付. 46(1):161-175
Academic Journal
譲渡禁止の特約のある指名債権の譲渡後にされた債務者の譲渡についての承諾と債権譲渡の第三者に対する効力 : 最高裁平成9年6月5日第一小法廷判決(平成5年(オ)第1164号 供託金還付請求確認、供託金還付請求権取立権確認請求事件)民集51巻5号2053頁-棄却. 1(2):213-228
Academic Journal
供託官の処分に対する不服申立. 19(3):35-52
Academic Journal
不可分債権・連帯債権の供託的機能に関する一考察──弁済者保護制度、分割原則との比較分析を通じて──. 123(1・2):163-205
Academic Journal
フランス政府の低利資金融通制度と預金供託金庫(二). 12(2):26-43
Academic Journal
弁済供託に関する理論構成の試み〔その4〕. 17:93-103
Academic Journal
選挙供託制度に関する憲法上の問題点 : 被選挙権との関連で. 21(2):135-150
Academic Journal
保險會社ノ資本金ト供託金ニ就キテ. 6(5):715-730
Academic Journal
〔商法四六五〕 不渡異議申立預託金の供託義務、手形交換所への差押命令送達届提出の意義. 79(6):105-121
Academic Journal
弁済供託の理論構成. 85(4):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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