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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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 실무연구7
자료유형
국내단행본
서명/책임사항
행정재판 실무연구 = Practical research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7 / 서울행정법원 행정실무연구회 편저
발행사항
서울 : 서울행정법원 , 2024
형태사항
621 p. : 도표, 서식 ; 26 cm
일반주기
제6집(2020)까지는 법원도서관에서 발행함
서지주기
각 장마다 참고문헌 수록
내용주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열람·심사제도의 실무상 운영 및 개선점 / 김민철 --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관련 행정소송의 구조와 쟁점 / 지은희 -- 행정재판의 절차적 만족도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실무례 / 정상규 -- 외국납부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 김주성 -- 명의위장 사업장의 사업명의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관련 여러 쟁점 / 박종환 --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조세법 감면규정의 해석방법에 관하여 / 김종신 --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김용환 --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 최태진 --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을 계기로 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보호문제 / 이원재 --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의 구제이익 / 강지성 -- 재건축에서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의 법적 성격과 이에 반하는 상가관리처분계획이 위법 여부 판단 / 이현정 -- 헌법불합치결정의 가속력을 이용한 사안의 해결 / 심홍걸 -- 소음성 난청 사건의 실무상 쟁점에 관한 검토 / 김병훈 --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실무상 쟁점 / 김주현 --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실무상 쟁점 / 임윤환 -- 운전면허 사건의 쟁점 / 정우용
주제(일반주제명)
청구기호
342.066 서67ㅎ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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