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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자료유형
국내단행본
서명/책임사항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establishing post legislative evaluation standards for regulation reassessment / 차현숙 [외]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 2018
형태사항
390 p. : 표 ; 25 cm
총서사항
일반주기
공연구: 최유, 권채리, 김형섭
부록: 2019년 도래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목록 (정렬기준: 1. 소관부처, 2. 법령)
부록: 2019년 도래 규제재검토 대상 조항 목록 (정렬기준: 1. 소관부처, 2. 법령)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83-285
ISBN
9788966849055
청구기호
342.066 규73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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