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국내단행본

정책제안 / 민병균 엮음 1

민병균
전용덕 / 재벌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
이형만 / 기업집단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전용덕 / 공정거래정책의 폐해와 경쟁정책
이형만 / 출자총액규제의 5대 문제점과 개혁방안
김정호 / 증권거래소 설립 자율화와 기업지배구조
김정호 / 증권집단소송보다는 적발노력의 강화를
김정호 / 공정공시제도와 정보공급
김정호 / 집중투표제, 자율적 선택의 대상
안재욱 / 은행소유 자유화
안재욱 /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안재욱 / 은행산업의 진입규제 완화방안
안재욱 / 금융감독 개선방안
김영용 / 대안적 화폐제도
최광 / 법인세의 폐지
최광 / 「국민납부지원청」의 설립
김정호 / 세무조사의 합리화
최광 / 지방세제 개혁의 과제와 정책방향
최광 / 지방자치와 재정의 재음미:낭비와 비효율의 축소
손의영 / SOC 예산배분체계의 개선
김정호 / 공평과세와 국민 세부담
김정호 / 그린벨트 폐지
김정호 / 재개발 갈등과 정부 역할
김정호 /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폐지
김정호 / 재건축규제의 폐지
김정호 / 토지정책의 과감한 전환
김정호 /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길
남성일 / 노사개혁:노사정위원회 폐지로부터
남성일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시기상조
전용덕 / 언론산업의 민영화와 광고시장의 시장원리 도입
전용덕 / 언론산업을 위한 경쟁정책
전용덕 / 신문사의 소유구조, 편집권 독립, 그리고 언론인의 도덕성
박효종 / 외국인 고위공직 개방에 관한 제안
김정호 / 지방자치의 확대
박효종 /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방안
박효종 /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박효종 / 선거운동의 상시화 방안
박효종 / 정치자금의 투명화 방안
박효종 / 무소속후보자와 정당후보자간의 차별철폐
박효종 / 정당국고보조금 폐지와 자율적 정치자금 모금 확대
박효종 /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제안
이홍표 / 한국의 대중對中정책:현안과 과제
배정호 / 김정일-고이즈미 회담과 한국의 대응방향
배정호 전봉근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과 한국의 대북정책
배진수 / 독도 영유권분쟁의 현실과 대책
정은숙 / 러시아의 '그랜드 디자인':TSR과 TKR 연결
이춘근 / 보다 현실적인 대북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정규섭 /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책제안
김현기 / 무기 구입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방안
이춘근 / 한국의 병역제도 개선방향
김영용 / 차기 한국정부의 국제정치분야 정책과제
김영용 / 교육 소비자를 위한 교육제도 개혁
김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안
복거일 / 영어문제의 본질과 대책
이영훈 / 프로야구제도의 개선

서울 : 자유기업원 , 2002.

472 p. ; 23 cm.

각 장별 참고문헌수록

재벌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전용덕. - 기업집단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이형만. - 공정거래정책의 폐해와 경쟁정책/전용덕. - 출자총액규제의 5대 문제점과 개혁방안/이형만. - 증권거래소 설립 자율화와 기업지배구조/김정호. - 증권집단소송보다는 적발노력의 강화를/김정호. - 공정공시제도와 정보공급/김정호. - 집중투표제, 자율적 선택의 대상/김정호. - 은행소유 자유화/안재욱. -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안재욱. - 은행산업의 진입규제 완화방안/안재욱. - 금융감독 개선방안/안재욱. - 대안적 화폐제도/김영용. - 법인세의 폐지/최광. - 「국민납부지원청」의 설립/최광. - 세무조사의 합리화/김정호. - 지방세제 개혁의 과제와 정책방향/최광. - 지방자치와 재정의 재음미:낭비와 비효율의 축소/최광. - SOC 예산배분체계의 개선/손의영. - 공평과세와 국민 세부담/김정호. - 그린벨트 폐지/김정호. - 재개발 갈등과 정부 역할/김정호. -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폐지/김정호. - 재건축규제의 폐지/김정호. - 토지정책의 과감한 전환/김정호. -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길/김정호. - 노사개혁:노사정위원회 폐지로부터/남성일.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시기상조/남성일. - 언론산업의 민영화와 광고시장의 시장원리 도입/전용덕. - 언론산업을 위한 경쟁정책/전용덕. - 신문사의 소유구조, 편집권 독립, 그리고 언론인의 도덕성/전용덕. - 외국인 고위공직 개방에 관한 제안/박효종. - 지방자치의 확대/김정호. -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방안/박효종. -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박효종. - 선거운동의 상시화 방안/박효종. - 정치자금의 투명화 방안/박효종. - 무소속후보자와 정당후보자간의 차별철폐/박효종. - 정당국고보조금 폐지와 자율적 정치자금 모금 확대/박효종. -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제안/박효종. - 한국의 대중對中정책:현안과 과제/이홍표. - 김정일-고이즈미 회담과 한국의 대응방향/배정호.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과 한국의 대북정책/배정호,전봉근. - 독도 영유권분쟁의 현실과 대책/배진수. - 러시아의 '그랜드 디자인':TSR과 TKR 연결/정은숙. - 보다 현실적인 대북정책의 수립을 위하여/이춘근. -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책제안/정규섭. - 무기 구입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방안/김현기. - 한국의 병역제도 개선방향/김현기. - 차기 한국정부의 국제정치분야 정책과제/이춘근. - 교육 소비자를 위한 교육제도 개혁/김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안/김영용. - 영어문제의 본질과 대책/복거일. - 프로야구제도의 개선/이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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