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도서관

제목: 나는 ‘경제’가 어려운 공대생이었다.
학과: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이름: 최*석, 선정연도: 2016
내용: 나는 공대생이다. 나는 경제에 대하여 쥐뿔도 모른다. 하지만 경제에 대해 알고 싶다. 그래서 교양으로 ‘생활과 경제’ 수업을 들었다. 그래도 모르겠다. 현실의 경제는 단순히 수요-공급 곡선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나는 공대생이다. 이론적인 내용보단 현실에 적용 가능한 예를 좋아한다. 책의 소개에 복잡한 수학 없이 사건 기술적 언어로 되어서 쉽고 재밌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책 중 이 책을 골랐다. 첫 장을 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검은 월요일이… 그렇다. 나는 공대생이다. 모르겠다. 각종 뉴스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하여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다. 1페이지를 읽는 데 5분이나 걸린다. 그렇게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결국, 책을 덮고 검색을 시작했다. 서브프라임이 뭔지,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10년이 다 지나서야 알게 됐다. 하나씩 찾아보니 흥미가 생기고 관심이 생긴다. 책을 덮고 반나절 동안 인터넷을 뒤져서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하여 이해했다. 50가지 사건 중 겨우겨우 하나를 이해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먼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익히 아는 주제로 책에선 흥미를 돋운다. 그리곤 재산권, 화폐의 출현, 농업·산업 혁명, 러다이트 운동 등 경제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 중 러다이트 운동은 산업혁명 시절에 일어난, 기계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기에 기계를 파괴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기계파괴운동이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기계가 있기에 생산량은 극적으로 늘어났고, 새로운 일자리도 크게 불어났다. 기계를 파괴함으로써 일자리를 지키는 시대착오적 운동이었다. 그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어쩌면 멍청하다고까지 생각된다.

하지만 나는 러다이트 운동이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2년,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조례가 통과한다. 이에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월 2회 휴무를 의무적으로 강제당한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보단 대형마트를 더 선호하기에, 대형마트의 운휴를 통해 영세상인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 전통시장이 과거의 시장이라면 대형마트는 현대의 시장이다. 소비자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은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리고 야채가게, 떡가게, 철물점 등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을 따로 찾아가야 한다. 가게를 돌면서 일일이 가격을 비교하긴 번거롭다. 주차가 불편한 경우도 있고, 화장실이나 기타 편의시설의 이용이 힘들다. 비가 오면 더욱 불편할 수 있고, 쇼핑카트가 없으니 짐은 무겁다. 냉난방 시설이 따로 없어 여름과 겨울엔 덥거나 춥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주차시설, 편의시설, 식당 등 한 장소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심지어 요즘은 집으로 배송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소비자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중 자신의 편의에 따라 물건을 어디서 살지 결정한다. 전통시장의 불황을 대형시장을 규제함으로 타파하면 안 된다. 전통시장을 개혁하여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선호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불황을 초래했다고 대형마트를 배척하는 것은 하나만 보고 둘을 못 보는 일이다. 전통시장에서 파생되는 일자리의 수는 대형마트에서 파생되는 일자리의 수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이라 생각한다.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 일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듯,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잠식하여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책에서는 전체적으로 케인스학파의 이론을 비판한다. 불친절한 이 책은 케인스학파가 뭔지 설명도 안 해주고 이야기를 진행한다. 이럴 때 구글은 나에게 아주 유용한 나침반이 되었다. 케인스학파 또는 케인스이론은 시장의 자율 회복 기능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시장경제에서 완전 고용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불과하고, 대부분 불완전 고용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시장의 불완전함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케인스학파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시장을 예측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다. 인간의 지식은 현실 경제에 대하여 한계를 지닌다.

나는 이것이 마치 주식 가격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주식 가격은 일반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한다. 처음에 주식 가격이 저렴할 때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다. 주가가 오르면 “잠깐 오르다 말겠지.”라는 생각에 다시 신경을 접는다. 그러다가 주가가 꾸준히 오르면 사람들은 그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구매한다. 그러나 그땐 그 종목의 주가엔 버블(거품)이 낀 상태가 된다. 결국, 주가는 정상가격으로 돌아가게 되고(주가가 내려가고), 개미는 돈을 잃고 소주를 마신다. 이후, 이런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당시 그 주식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몹시 어렵다. 이렇듯 개미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정부 역시 시장에 언제 개입하고, 얼마나 개입하고, 어디에 개입할지 정해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정부의 개입은 대단히 어렵고 섬세한 지식을 요한다. 현재 지식의 한계로 정부는 적절하게 시장에 개입하지 못하고, 과연 적절한 개입 시점을 알더라도 그건 과거의 지식에 불과하게 된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인 자유 무역주의는 알아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것이다.

하나의 예로, 스위스가 가장 저렴하게 밀을 생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스위스에서 직접 밀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스위스에서는 시계를 잘 만든다. 스위스에서 생산한 시계를 캐나다에 수출한다. 캐나다에 수출하여 번 돈으로 캐나다가 잘 생산하는 밀을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것이다. 이게 자유 무역이고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것이 이 책의 큰 주제 중 하나다. 자유무역이 경기를 부흥시키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한다.

근대 들어 경제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1930년대 대공황(이하 대공황)을 꼽을 것이다. 커다란 사건이었던 만큼 이 책에서는 5번에 걸쳐 대공황을 설명한다. 사실 내가 대공황에 대하여 아는 것은 별로 없었다. 중학교 2학년 사회시간에 대공황으로 인해 실업률이 급증하고, 상품은 안 팔리는 경제적 불황 정도로 배웠다. 이 책에서는 대공황의 원인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중 보호무역에 관한 견해를 비판한다. 많은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달콤한 말로 유혹하곤 한다. 1930년 이전에, 미국의 농산물은 1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유럽에 인기리에 팔렸다. 그러나 곧 유럽은 전쟁의 피해로부터 회복하였고, 유럽의 곡창지대는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농민의 피해는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버 대통령 역시 표를 얻기 위해 달콤한 말로 민중을 꾀었다. 스무트(Smoot)-할리(Hawley) 관세법이라 일컫는 법을 제정했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의 목적은 “정부 수입을 늘리고,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하며, 미국의 산업을 장려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등의 목적을 위한 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실제 법의 이름은 “정부 수입을-생략-위한 법”이고, 법의 이름이 너무 길어 스무트-할리법이라고 일컬어진다), 외국(당시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농산물과 제품에 높은 관세를 메겨, 결과적으로 자국의 기업과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좋다. 법의 목적과 내용만 보면 자국민을 보호하는 아름다운 법이다. 그러나 과연 이 법은 성공했을까? 결과는 “No”다. 유럽 국가는 바보가 아니다. 미국이 자기 나라의 물건엔 높은 관세를 메겨 수입하지 않고, 미국의 물건을 유럽 국가에 판다. 이렇게 되면 유럽의 입장에선 손해를 본다. 따라서 유럽도 이에 맞서 미국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인다. 그러면 세계의 수출입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물건이 안 팔리고 재고는 늘어난다. 불황이 시작됐다. 물론 단순히 스무트-할리 관세법의 제정으로 인해 대공황이 발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수많은 요인이 대공황을 유발했지만 스무트-할리 관세법 역시 그중 하나이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에 대하여 알게 되니 러다이트 운동과 비슷한 생각이 들었다. 정말 멍청한 법이라는 생각이다. 경제에서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인데, 스무트-할리 관세법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보복 관세로 이어지는 관세 전쟁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피폐해졌다. “설마 이런 일이 현대에도 또 일어나진 않겠지”라는 내 생각은 러다이트 운동 때와 같이 빗나갔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런 일이 2000년대에 또 일어났다. 흔히 중국 마늘 분쟁이라 일컫는 사건이다. 중국에서 저렴한 마늘이 많이 수입되자 우리나라의 마늘은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 이에 농민이 피해를 보자, 중국의 마늘에 대하여 315%라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메긴다. 국내 마늘 시장의 규모가 약 890만 달러였다. 한국에서 관세 폭탄을 먹이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폴리에틸렌과 휴대전화기기의 수입을 금지했다. 그 시장의 규모는 5억 달러였다. 시장의 규모가 약 60배 차이 난다. 890만 시장을 구제하고자, 5억 달러의 시장을 포기한 셈이다. 농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시장의 규모에서 비교가 안 된다. 휴대전화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마늘 시장은 한계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의 예라고 생각되고, 현대판 스무트-할리 관세법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과거의 사실로부터 현재를 통찰해야 한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세계 2차 대전이 대공황을 끝냈다고 믿곤 한다. 이것은 통계적 오류에 기인한 미신이다. 1929년 3.2%였던 실업률이 1933년 25%까지 치솟았다. 4, 5명 중 한 명은 실직자인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1944년엔 실업률이 1.2%까지 떨어졌다. 또한, GDP는 1940-43년 동안 84%나 증가했다. 이런 통계적 수치만 보면 전쟁이 대공황을 해결한 것 같은 착각이 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전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력 중 20%가량을 군인으로 징집했다. 군인이 된 사람은 실직자가 아니므로 실업률이 급감한 것이다. GDP는 특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이다. 총, 탱크, 전투기 등 군수물자를 생산하는데 많은 자본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GDP는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한 GDP는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진 못한다. 쌀이나 밀의 생산이 증가하거나, 자동차, 컴퓨터, 에어컨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이 생산되어 GDP가 증가하면 그것은 민생에 도움이 되지만, 군수물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과 관련된 예로는 경제학자 프레드릭 바스티아의 ‘깨어진 유리창’의 예가 있다. 어느 아이가 일부러 제과점의 유리창을 깼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제과점 주인을 불쌍하게 생각한다. 이때 어느 사람(사이비 경제학자)이 저 아이가 유리창을 깼기 때문에 유리장수는 돈을 벌고, 유리장수가 번 돈을 정육점에서 쓰고, 정육점 주인은 식당에서 쓴다. 이렇듯 돈이 돌고 돌아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일부러 유리창을 깬 아이는 경제를 활성화시킨 착한 아이가 된다. 하지만 우리의 상식은 그렇지 않다. 물론 사이비 경제학자가 한 말이 모조리 틀린 말은 아니다. 그 아이가 창을 깼기에 유리장수는 돈을 벌었다. 하지만 제과점 주인은 그렇지 않다. 제과점 주인은 그 돈으로 구두를 사려고 했지만, 창이 깨져 어쩔 수 없이 유리창을 수리한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제과점 주인은 새 구두를 가질 수 있지만, 유리창이 깨짐으로써 구두를 가질 수 없다. 즉, 사회의 자원이 의미 없이 소비됐다. 만약 사이비 경제학자의 논리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특별한 경제 정책이 필요 없다. 단순히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유리창을 깨면 된다. 이처럼, 전쟁이 대공황을 끝냈다는 주장 또한 매우 위험하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전쟁을 일으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된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전쟁은 파괴를 가져온다. 전쟁은 자본과 부를 축적하는 사건이 아니라, 자본과 축적된 부를 파괴한다. 전쟁이 없었다면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돈은 다른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됐을 것이다. 죽음과 파괴는 결코 번영을 낳지 않는다.

내 생각엔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경제에 대한 이해심이 깊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책의 주장만 믿고 따르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50가지 사건이 나오지만 많은 부분의 교훈은 자유 무역주의의 옹호와 케인스이론에 대한 비판이다. 나는 자유 무역주의를 옹호는 입장이지만 무조건 그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 외에도 다양한 논점을 가진 책을 읽어보고 자신의 견해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좋았던 것은 경제에 대한 흥미를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경제에 관심조차 없던 공대생을, 1년에 1권의 책도 안 읽는 내가 1주일 동안 잡고 읽을 수 있었던 건 재밌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은 공대생이고 경제에 대하여는 문외한인 나에겐 불친절한 책이었다. 앞에서 말했듯, 경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나에겐 경제 용어들 하나하나가 어려웠고, 경제적 인과관계에 대하여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본위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스태그플레이션, 대처리즘, 케인스이론 등 많은 용어가 나오지만, 설명조차 안 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부의 긴축정책이 왜 그런 결과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므로 번거롭더라도 스스로 더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는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다. 과거에 기계를 파괴하여 일자리를 찾으려고 한 러다이트 운동이 현대로 이어져 전통시장을 지키려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과거에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무트-할리 관세법이 현대로 이어져 중국과 마늘 분쟁을 일으켰다. 모든 결과로 경제를 피폐해졌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해야 하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이 책이 주는 교훈이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