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바다위의 법률

푸에블로호는 승무원 83명(장교 6명, 사병 75명, 민간인 2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 40 km 거리의 동해 공해상(동경 127 °54.3 ‘, 북위 39 °25 ‘)에서 업무수행 중 북한의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고 납치되었다. 이 때 북한측의 위협사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수 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발적인 북한의 납치사건에 대해 미국에서는 즉각적인 강경한 보복조치를 취하라는 여론이 비등하였으며, 온 세계도 충격적인 큰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미국정부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를 비난하고 푸에블로호 및 그 승무원의 즉각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일전(一戰)도 불사한다는 결연한 태도를 보여 핵추진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號)와 제7함대의 구축함 2척을 출동시켰다.

또한 미국은 즉시 국가안보회의를 열어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편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 소집을 요구, 북한에 대해 푸에블로호 나포(拿捕)의 부당성을 항의하였다. 그리고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소련에 대해 나포 함정의 송환을 알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 후 북한은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을 학대·고문하여 그들이 북한의 영해를 침범하였음을 시인·사과하도록 강요하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북한은 이 사건을 마치 미국이 불법적으로 침략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것처럼 대내외적인 선전을 펼쳐 최대한으로 이용하였다. 사건발생 후 11개월이 지난 1968년 12월 23일 북한은 판문점을 통해 승무원 82명과 유해 1구를 송환하고 푸에블로호 함정과 거기에 설치된 비밀전자장치는 몰수하였다. 미국은 이 송환을 위해 북한에 대해 푸에블로호의 북한 영해침범을 시인·사과하는 요지의 승무원석방문서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후일 미국의회에서 정치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북한에 전시된 푸에블로호의 모습
북한에 전시된 푸에블로호의 모습
푸에블로호 탑승선원
푸에블로호 탑승선원

이 가이드는 부산대학교 교양선택과목에 개설된 ‘바다위의 법률’ 강좌의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학습정보를 담고 있다. 국제해양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해양법 관련 이슈 및 용어를 함께 알아본다.

수강자의 TIP

학습정보가이드 서포터즈의 활동보고서와 댓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1 [분반:068]

본 강의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관계된 해양법과 해양법의 기초를 확립한 여러 인물, 그리고 관련 용어, 이슈를 학습한다.

수업 중 해양 관련 다큐멘터리를 자주 시청하며 교수님께서 그 다큐멘터리를 제공한 이유와 관련된 법률내용을 설명해준다.

학습량과 암기해야하는 부분이 방대하지만 법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강의이다.

2023-1 [분반:068]

학습하게 되는 주제는 주로 다음과 같다.

  • 대륙붕
  • 선박의 선적제도
  • 국제해협
  • 통과통항, 무역통항
  • 항로 및 통항분리제도
  • 바다와 법(법의 종류, 대해양시대, 유엔해양법협약)
  • 영해의 한계, 배타적경제수역
  • 해양환경오혐, 해적행위
  • 푸에블로호, 북극이사회 등

2023-1 [분반:068]

<과제정보>

과제 없음

<시험정보>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있음. 시험으로 내는 교재가 유엔해양법 본문인만큼 시험범위가 방대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필기해 두는 것이 좋다. 문제유형은 서술형 2문제와 4지선다 객관식문제로 구성된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문제에 무조건 출제되므로 유의!

2023-1 [분반:068]

중간고사 서술형 문제 예

  • 무해 통항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 선박의 선적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기말고사 서술형 문제 예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 UN에서 인정하는 해적 행위의 조건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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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부산대학교 교양선택 및 일반선택(일반교양) > 사회와 문화(2영역)에 개설된 바다위의 법률 강의 및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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