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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 철보다 강한 세금
세금 때문에 물러난 국가 지도자가 있었다. 역대 영국 총리 가운데 최장기인 11년 반을 집권한 철의 여인(The Iron Lady), 마거릿 대처다. 가히 철보다 강한 세금이라 할 만하다. 대처가 물러난 1990년 영국의 조세 정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마거릿 대처는 과도한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침체에 빠져 있던 영국사회를 구하기 위해 취임하자마자 과감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다. 시장의 자유를 지향함으로써 세금을 낮추고 복지를 줄이는 정책을 펴나간 것이다. 특히 법인세를 축소하고 노조의 세력을 약화해서 기업이 활동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과감한 개혁은 성과를 드러냈다. 대처가 처음 집권한 1979년 영국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10년 후 5%의 성장률을 넘어섰다. 대처의 인기는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