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때문에 물러난 국가 지도자가 있었다. 역대 영국 총리 가운데 최장기인 11년 반을 집권한 철의 여인(The Iron Lady), 마거릿 대처다. 가히 철보다 강한 세금이라 할 만하다. 대처가 물러난 1990년 영국의 조세 정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마거릿 대처는 과도한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침체에 빠져 있던 영국사회를 구하기 위해 취임하자마자 과감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다. 시장의 자유를 지향함으로써 세금을 낮추고 복지를 줄이는 정책을 펴나간 것이다. 특히 법인세를 축소하고 노조의 세력을 약화해서 기업이 활동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과감한 개혁은 성과를 드러냈다. 대처가 처음 집권한 1979년 영국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10년 후 5%의 성장률을 넘어섰다. 대처의 인기는 계속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 상황이 달라졌다. 지속적으로 추진한 시장의 자유가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다시 경제가 악화되고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다. 나라의 살림살이가 가난해지면 세금을 올려 곳간을 채울 수밖에 없다. 이때 지도자는 결정해야 한다.

‘누구의’ 세금을 올릴 것인지.

시장의 자유에 대한 대처의 신념은 확고했다. 시장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세입을 확충하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국민 전체의 세금을 높이는 것이었다. 투자할 능력 및 가능성을 가진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다. 대처는 거대한 저택을 소유한 귀족부터 음식점의 점원까지 성인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세금을 물게 했다.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연간 3백파운드(36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한 것이다. 웬만한 가정에서는 9백파운드(108만원)를 부담하게 되었다. 분노한 시민들은 이를 ‘현대판 인두세’라 불렀다.

인두세(人頭稅)는 말 그대로 사람 머릿수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중세까지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복잡한 시스템이 없었던 까닭에 인두세가 가장 확실한 세금 징수 방식이었다. 하지만 인두세는 부에 대한 차등적 고려가 없어서 사회적 반발에 직면할 때가 많았다.

결국 영국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다. 런던의 트래펄가 광장에 시위대가 모여들었고, 그들은 영국의 총리 관저가 있는 다우닝가로 행진을 시작했다. 20세기 들어 가장 격렬한 폭력 진압과 폭력 시위가 이어졌다. 반년 후 대처는 결국 총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이 가이드는 부산대학교 교양선택과목에 개설된 ‘경제생활과 세법’ 강좌의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담고 있다. 현대의 경제 사회현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경제활동과 관련된 조세 또한 자연히 복잡해지고 인접과목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강의는 복잡 다양한 세법분야 중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부동산 거래를 그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세법의 기본적인 과세체계와 주요 쟁점 사안을 학습함으로써 장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세법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결능력 및 응용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