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알려진, 오늘날의 영국 복지를 설계한 베버리지도 1942년 ‘사회보험 및 관련서스: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에서 결핍(빈곤)·질병·무지·불결·나태를 5대 악(evils)으로 꼽았다. 요즘 말로 표현해보면 부정의의 싹을 자르고, 적폐를 해소하며,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우선적으로 없애야 할 대상들이었다.

베버리지는 국가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생애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범위와 한계, 방법 등을 어느 정도 제시한 셈이다. 그렇지만 베버리지의 장대하고 획기적인 사회보장계획에는 3백년 이상 이어진 영국민들의 고통과 절망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녹아 있음 역시 간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구빈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야기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과 핍박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해가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토대를 닦은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인 1601년 구빈법(救貧法)이 시행된다. 빈곤을 해소하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빈민들을 구제하거나 빈곤 해소를 위한 관련사업에 처음으로 세금이 사용 된 것이다. 세금은 구빈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었다. 구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영국이 이 법을 제정한 속내는 부랑자들의 준동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곡식을 재배하는 것보다 양을 키워 그 털을 판매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주들의 재빠른 움직임과 붕괴되는 농노제도로 부랑자들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이는 위정자들에게 큰 걱정거리였다. 신분도 모르는 수상한 무리들이 집단으로 이동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통치자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요인이었다.

구빈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게 작업장(Workhouse)에서 일할 것을 강제 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잠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았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작업장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 감옥으로 보내졌다.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이나 병자·노령자·맹인·농아·정신이상자·어린 아이 등은 빈민 감독관의 허락 하에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았다. 부모가 없거나 버려진 아이들은 선술집 등에서 경매에 붙여져 남자는 도제살이를 해야했고, 여자는 하녀로 보내졌다.

말은 구빈이었지만 통치자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자본가들의 탐욕을 해소하는데 일조한 법이기도 하다. 물론 구빈법은 빈곤의 책임이 국가에 있고. 그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했으며, 법의 실행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의 치안판사·교구의 빈민 감독관까지 통일적 구제행정기구를 설치했다는 데서 복지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출처: 굿모닝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