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의 사례와 해결

요즘 우리 사회에서 혼인과 가족 형태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비혼과 동거 커플의 확산, 재혼 가정의 증가,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의 증가 등은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가족 구조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기존 상속법 체계와 충돌하면서 개인에게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속법도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1인 가구의 증가는 상속 문제에서 새로운 이슈를 만들고 있다. 가족뿐 아니라 4촌 이내 친족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상속인이 없게 된다. 이때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 고인이 남기는 재산이 고인의 희망이나 바램과는 달리 처분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여 놓거나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까지 미리 생각하고 대비해 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현행 상속법은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현대 사회와 괴리가 크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이를 반영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위를 나누어 4촌까지를 상속인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이제는 개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갈수록, 자녀를 적게 낳는 사회가 되어갈수록 상속에 관한 분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유언장 작성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 분쟁을 피하려면 사전에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신탁을 설정하는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비를 해야 한다. <출처: 중도일보 전문인칼럼>

이 가이드는 부산대학교 교양선택과목에 개설된 ‘민사분쟁의사례와해결’ 강좌의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담고 있다. 민법의 기초이론과 관련 주요 판례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통해 민법과 관련된 각종 시험에 대비하고, 실제 민사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학년도 2학기(분반 068)

수강자의 TIP

학습정보가이드 서포터즈의 활동보고서와 댓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2 [분반:068]

본 강의는 강의실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교수님께서 교재를 함께 정독해주시고, 중요한 부분을 업급해주신다. 배점은 중간고사(40점), 기말고사(40점), 출석(10점), 퀴즈(10%)이다. 출석은 직접호명방식이다. 강의에서는 권리능력과 행위 능력, 성년후견제도, 법률행위의 기본이론, 대리행위, 친족법, 상속법 등에 대해 배운다. 민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배워서 법학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24-2 [분반:068]

해당 강의는 민법총칙 부분을 다루며, 민법의 기본이론, 행위주체(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성년후견제도, 법률행위(대리행위)를 특히 중점적으로 배운다. 이를 통해 민법 전반에 대한 기초를 확립할 수 있다. 물권법과 채권법에서는 재산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물권과 채권의 본질 및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친족상속법에서는 재산법과 신분법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혼인제도 및 친자관계, 상속법에서는 상속법의 기본이론,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회복청구권, 유류분제도, 유언등에 대해 배운다. 후반부로 갈 수록 실용적인 지식을 배운다. 예를 들어, 물권법을 배울 때 교수님께서 실제 부동산등기부를 보여주신다. 이론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된다.

2024-2 [분반:068]

<과제없음>

<시험정보>

문제유형은 객관식, 주관식, T/F형으로 출제된다. 문제지와 답안지를 나누어 주시며, 답안지에 주관식, 객관식, T/F형 답을 모두 표기해야 한다. 문제지에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고사
시험기간은 50분이고, 서술형(1문제), 객관식(1문제), T/F형(8문제) 출제된다.
시험범위: 민법의 기본이론, 행위주체(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성년후견제도, 법률행위(대리행위)
시험문제 예시
* 행위능력, 의사능력, 권리능력에 해해 서술하기
* “친자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 올지 않은 것의 판단이 옳은 선지 고르기
* 친생자부인의 소는 모 또는 부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T/F)

서술형은 PPT 내에서만 나온다. 다른 유형들은 주교재와 PPT를 모두 봐야한다. PPT의 분량은 많지 않으며, 쉽고 간단한 내용이라도 나올 수 있어서 꼼꼼히 암기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개념 정의, 특징, 요건 등이 중요하게 나온다. 객관식은 보기안에 6개의 선지가 주어진다. 6개 선지의 적절성을 옳게 판단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유형으로 출제되었다. 배점은 서술형(20점), 객관식(4점), T/F(16점)이다.

2024-2 [분반:068]

기말고사
문제 유형은 중간고사와 동일하다. 시험시간은 60분이며 서술형(1문제), 객관식(1문제), T/F(13문제)가 출제된다. 기말고사와 별도로 T/F형 퀴즈 5문제도 함께 실시한다.
시험범위: 상속법, 채권법, 물권법
퀴즈는 채권법에서만 출제하셨고, 주관식은 상속법에서만 출제하셨다.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주어와 서술어를 바꾸거나 반대 개념으로 문제를 출제하신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 주어와 서술어를 철저히 확인하고 개념과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객관식문데보다 T/F문제가 더 까다로운 경향이 있다. 교수님께서 추가적으로 주시는 PDF파일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해서 암기해야 한다.
시험문제 예시
* 한정승인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 서술하기
*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T/F)
* 물권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고 나면, 고려기간 내일지라도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