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자살로 세상을 떠난 “누벨바그 거장” 장뤼크 고다르

생명의료윤리

프랑스 영화계 거장 장뤼크 고다르가 ‘조력자살’을 선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랑스에서 ‘죽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개토론을 약속했다.

고다르는 스위스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졌다”며 “조력자살을 택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고다르의 법률고문인 패트릭 잔느레는 고인이 생전 다수의 불치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고인이 스스로의 뜻에 따라 의료진의 도움을 받은 조력자살 방식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그는 고인이 ‘존엄하게’ 죽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조력자살은 의료진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가 약물을 복용해 죽음에 이르는 적극적인 존엄사를 가리킨다. 이는 말기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등을 중단해 죽음을 맞도록 하는 연명치료 중단, 즉 소극적 존엄사와 구분된다.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와도 다르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은 특정 조건에서 안락사가 허용된다.

프랑스에서는 안락사는 물론 조력자살도 불법이다. 시한부 2개월 내 판정을 받은 불치병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진정제를 투여해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만 허용된다. 고다르의 죽음을 계기로 존엄사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이날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공회가 다음달 출범해 6개월 동안 의료 종사자들과 함께 프랑스의 현행 존엄사 제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지역에서도 토론회가 조직되며 정치인들도 논의에 참여한다. 토론의 핵심은 조력자살 허용 여부다. 찬반 의견 초안은 국가윤리자문위원회가 작성했다.

찬성 측은 고통에서 해방돼 죽기를 원하는 이들의 자유의지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예민한 작업은 의회가 하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작업을 통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2023년 말까지 법령 틀의 변경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 대선 기간 “개인적으로 조력자살 제도화에 찬성한다”며 재선하면 국민적 토론을 열어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출처: 경향신문)

이 가이드는 부산대학교 교양선택과목에 개설된 ‘생명의료윤리’ 강좌의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담고 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생명의료 윤리에 관한 이론 지식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토론을 통하여 구체적 생명의료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해 나간다.

수강자의 TIP

학습정보가이드 서포터즈의 활동보고서와 댓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1 [분반:300]

대면강의로 진행되며, 2명의 교수자(김현수, 장혜진)가 전반, 후반 나뉘어 강의가 진행된다. 주로 생명과 죽음에 대해 고찰하며, 강의안이 PPT로 업로드 되기 때문에 수업과 관련해 교재를 참고할 필요는 없다.

※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교재를 읽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1. 김현수 교수님 강의 주제
    – 의료윤리의 특성과 영역, 삶과 죽음의 문제, 죽음에 관한 성찰 등을 배운다.
  1. 장혜진 교수님 강의 주제
    – 인간 생명의 시작과 도덕적 지위, 인공임신중절의 운리적 쟁점, 생명복제와 유전자 조작의 윤리적 쟁점, 안락사와 뇌사, 인체실험, 동물실험 윤리에 대해 학습한다.

2023-1 [분반:300]

<과제정보>

A4 1장 정도 분량의 글 작성 과제가 1회 부여된다.

  • 장혜진 교수님이 정해주는 각 주차의 주제 중 본인이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해당 쟁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면 된다.
  •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야하며 본론에는 근거 세가지를 들어야 한다.
  • 평소 강의를 들으며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놓으면 과제할 때 도움이 된다.

2023-1 [분반:300]

<중간고사>

서술형 2문제, 약술형 4문제, 선택형 4문제(선긋기, OX문제)가 출제된다. 서술형은 내용에 관한 서술 외에 본인의 생각까지 서술해야한다. 시험전 미리 시험 범위 및 주제를 공지해준다.

중간고사 예)

  • 생명의료에 있어서 윤리의 필요성
  • 의무론, 예의, 정치윤리의 관점에서 의료인의 윤리에 대한 설명
  •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성찰이 필요한 이유
  • 낯설게 하기의 의미와 생명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낯설게 하기를 말하는 이유

2023-1 [분반:300]

  • 자유와 고독의 의의와 부유하는 현대인에게 고독이 필요한 이유
  •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말한 죽음과 슬픔에 관련된 분노 5단계와 그녀가 수많음 죽음을 바라보면서 다다른 귀결
  • 티베트 사자의 서가 의미하는 핵심, 이집트 사자의 서에 나오는 심장의 무게 달기 의식이 지니는 의미
  • 죽음에의 선구가 지니는 의미
  • 죽음에의 명상이 지니는 의미

<기말고사>

장혜진교수님이 수업시간에 강조한 내용 위주로 문제가 출제된다. 기말고사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 단답형과 약술형위주로 출제되었다.

추천 저널

한국의료윤리학회
2005-8284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1976-3719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982-5121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1975-88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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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부산대학교 교양선택 및 일반선택(일반교양) > 융복합(7영역)에 개설된 생명의료윤리 강의 및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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