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

프랑스 영화계 거장 장뤼크 고다르가 ‘조력자살’을 선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랑스에서 ‘죽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개토론을 약속했다.

고다르는 스위스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졌다”며 “조력자살을 택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고다르의 법률고문인 패트릭 잔느레는 고인이 생전 다수의 불치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고인이 스스로의 뜻에 따라 의료진의 도움을 받은 조력자살 방식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그는 고인이 ‘존엄하게’ 죽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조력자살은 의료진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가 약물을 복용해 죽음에 이르는 적극적인 존엄사를 가리킨다. 이는 말기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등을 중단해 죽음을 맞도록 하는 연명치료 중단, 즉 소극적 존엄사와 구분된다.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와도 다르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은 특정 조건에서 안락사가 허용된다.

프랑스에서는 안락사는 물론 조력자살도 불법이다. 시한부 2개월 내 판정을 받은 불치병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진정제를 투여해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만 허용된다. 고다르의 죽음을 계기로 존엄사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이날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공회가 다음달 출범해 6개월 동안 의료 종사자들과 함께 프랑스의 현행 존엄사 제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지역에서도 토론회가 조직되며 정치인들도 논의에 참여한다. 토론의 핵심은 조력자살 허용 여부다. 찬반 의견 초안은 국가윤리자문위원회가 작성했다.

찬성 측은 고통에서 해방돼 죽기를 원하는 이들의 자유의지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예민한 작업은 의회가 하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작업을 통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2023년 말까지 법령 틀의 변경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 대선 기간 “개인적으로 조력자살 제도화에 찬성한다”며 재선하면 국민적 토론을 열어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출처: 경향신문)

이 가이드는 부산대학교 교양선택과목에 개설된 ‘생명의료윤리’ 강좌의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담고 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생명의료 윤리에 관한 이론 지식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토론을 통하여 구체적 생명의료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해 나간다.

[2024년1학기교수계획표](분반001)

[2024년1학기교수계획표](분반300)

[2024년1학기교수계획표](분반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