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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 마버리 vs 매디슨 사건

연방 대법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로 일컬어지는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은 위헌법률심사제 원칙을 수립하였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입법부와 행정부 조치들의 합헌성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 사건은 1800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 있었던 정치적 논쟁에서 촉발되었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원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이 연방당원이자 현직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를 물리치고 대통령이 되었다. 애덤스의 행정부가 막을 내리던 날, 연방당원들이 지배적이던 의회는 컬럼비아 특별구를 위해 42명의 치안판사를 늘리는 등 수많은 사법 직위를 신설했다. 상원의 인준 하에 대통령이 그 임명장에 서명했으며, 임명장을 봉하고 전달하는 책임은 국무장관이 맡았다. 행정부 막바지에 업무가 쇄도하자 퇴임을 앞둔 국무장관은 윌리엄 마버리를 포함하여 4명의 치안판사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는 일을 놓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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