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로 일컬어지는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은 위헌법률심사제 원칙을 수립하였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입법부와 행정부 조치들의 합헌성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 사건은 1800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 있었던 정치적 논쟁에서 촉발되었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원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이 연방당원이자 현직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를 물리치고 대통령이 되었다. 애덤스의 행정부가 막을 내리던 날, 연방당원들이 지배적이던 의회는 컬럼비아 특별구를 위해 42명의 치안판사를 늘리는 등 수많은 사법 직위를 신설했다. 상원의 인준 하에 대통령이 그 임명장에 서명했으며, 임명장을 봉하고 전달하는 책임은 국무장관이 맡았다. 행정부 막바지에 업무가 쇄도하자 퇴임을 앞둔 국무장관은 윌리엄 마버리를 포함하여 4명의 치안판사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는 일을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제퍼슨 행정부의 신임 국무장관이었던 제임스 매디슨은 그 임명장 전달을 거부하고 나섰다. 새 행정부는 연방당원들이 사법부 내에 자기 당원들을 포진시키려 했던 것에 대해 격분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마버리는 임명장을 받기 위해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연방 대법원이 마버리의 편을 들어주었다면, 매디슨은 계속해서 임명장 전달을 거부했을 것이며, 의회는 명령을 강제할 아무런 수단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연방 대법원이 마버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면, 제퍼슨 지지자들이 합법적으로 직위를 부여받은 마버리를 부정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사법권을 넘겨주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당시 연방 대법원장이었던 존 마셜은, 이 사건의 경우 연방 대법원은 어떠한 조치도 취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그 딜레마를 해소했다.

마셜 대법원장은 연방 대법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사법부법 제13항이 위헌이라고 진술했다. 그 권한은 헌법 그 자체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사법권을 연방 대법원 고유의 사법권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판결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법의 최종 수호자인 연방 대법원의 위치를 지켜낼 수 있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 가이드는 부산대학교 교양선택과목에 개설된 ‘현대생활과 헌법재판’ 강좌의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담고 있다.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 헌법의 내용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와 각종 특별심판절차(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시만, 헌법소원심판)의 내용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