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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 AI가 예술 하는 세상

AI가 만든 작품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현행 법률은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 「저작권법」은 AI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단 「저작권법」만의 문제는 아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AI의 작품에 적용할 딱 들어맞는 법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권리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새로 하는 수밖에 없다. AI의 창작물은 법률적 회색 지대에 있다.

창작과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법률지식 사회와 문화(2영역) #부정경쟁방지, #상표법, #영업비밀보호, #저작권법, #콘텐츠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