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세계 3대 경매사인 크리스티에서 AI 화가 ‘오비어스’가 그린(정확히는 3D 프린팅 한) 초상화 <에드몽 드 벨라미>가 우리 돈으로 약 5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에 낙찰되었다. 같은 날 함께 경매 목록에 오른 앤디 워홀의 작품이 <에드몽 드 벨라미>의 6분의 1 가격인 8,500만 원에 팔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AI 화가의 작품이 미술계에 몰고 온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에드몽 드 벨라미>를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작품의 저작권은 누가 갖는 것일까? AI가 그렸지만, AI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닌 일개 프로그램일 뿐이다. AI는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AI 화가 오비어스를 만든 프랑스의 예술 공학 프로젝트 그룹 ‘콜렉티브 오비어스’의 구성원 공학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갖는 것일까? 하지만 개발자들이 만든 것은 해당 프로그램일 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최종적인 물건인 <에드몽 드 벨라미>는 아니다. 개발자들은 AI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뿐이다.

AI가 만든 작품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현행 법률은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 「저작권법」은 AI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단 「저작권법」만의 문제는 아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AI의 작품에 적용할 딱 들어맞는 법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권리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새로 하는 수밖에 없다. AI의 창작물은 법률적 회색 지대에 있다.<출처: 법률뉴스>

이 가이드는 부산대학교 교양선택과목에 개설된 ‘창작과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법률지식’ 강좌의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담고 있다. 법률지식중에서 창작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여 창작활동과 관련, 창작자가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 내용에 관한 지식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