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은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라는 권리도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즉, 법치 안에서라야 정의롭게 보호되고 유지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법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의 여신인 ‘디케’의 이름으로부터 법과 정의라는 말이 유래된 것처럼 서구문화에서 법과 정의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진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정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 앞에서는 누구라도 어떠한 특권이나 특혜를 받을 수 없으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오직 법에 의해, 법대로만 처벌받아야 한다.<출처: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

이 가이드는 부산대학교 교양선택과목에 개설된 ‘대학생을 위한 법학 인문’ 강좌의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담고 있다. 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강생들(로스쿨을 준비하고 있거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등)에게 법정보조사의 의의와 방법, 그리고 법학 일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교육한다. 또한 기본 법률들의 주요 내용 및 쟁점, 특징들을 학습하고, 이와 관련한 법정보를 조사하는 방법론의 개관을 학습한다.

수강자의 TIP

학술정보가이드 서포터즈의 활동보고서와 댓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1 [분반:068]

본 강의는 법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법의 구성과 내용, 의의를 학습하게 된다.

“법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 헌법, 민법, 형법, 소송법 등 전반적인 법의 기초를 배운다. 법학 전체를 한 학기에 다루는 만큼 분량은 적지 않지만, 판례와 실제 사례를 통해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

2022-1 [분반:068]

초기주차에는 법이란 무엇이며 국가에서 법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법조삼륜), 실체법과 절차법은 무엇이며 법학을 학습하는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운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법규인 헌법의 의의, 구성, 역사 및 헌법재판에 대해 베우게 된다. “민법”과 “형법”은 비중이 상당이 크며 구성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상세하게 배우게 되며 교재 후반부의 “행정법”과 “상법”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

2022-1 [분반:068]

<과제 및 시험정보>

중간고사없이 기말고사만 1회 실시하였음. 시험문제는 단답형, OX, 빈칸 채우기 및 간단한 서술문제가 여러 페이지로 출제되었다.

시험범위는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으로 학습한 전 범위에서 출제되었다.단, 교재의 1~4장 법의기초, 10장 행정법, 11장 상법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문제의 난이도는 평이한편으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편이었다.

2022-1 [분반:068]

<시험문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