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의 탐구

민주주의는 개복치, 걸핏하면 붕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주주의는 투표 행위다. 한 표 한 표가 자신을 대변하는 지도자를 뽑을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제법 오랫동안 선거에서 투표하며 승패에 따른 희비를 치열하게 느껴왔기에, 민주주의를 당연하고 보편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리 오래된 게 아니다. 현재의 우리 민주주의 체제는 87년 정치 민주화 이후 35년 됐으니 아직 청년기에 불과하다. 사실 중기적 역사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가 그렇게 보편적인 정치 체제는 아니란 게 확인된다. 지난달 초에 열렸던 SBS D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던, 민주주의 연구의 대가 아담 쉐보르스키 교수는 ‘결코 흔치 않고 취약한 시스템’으로 민주주의를 규정했다. 근대사에 미국이 처음으로 삼권분립을 담은 민주주의를 채택한 17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정치 권력의 교체는 민주주의 하의 선거에 따른 게 570번이었고, 그보다 많은 607번이 무자비한 폭력에 의한 쿠데타가 동력이었다.… <출처: SBS NEWS>

이 가이드는 부산대학교 교양선택과목에 개설된 ‘현대정치의탐구’ 강좌의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담고 있다. ‘정치’를 둘러싼 다양한 개념과 방법론적인 문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정치에 대한 어떠한 통일된 개념은 없으며, 학생들은 주요한 개념과 가정들에 대한 가정들에 대한 습득을 통해서 정치적 사유의 목표를 성취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자료를 검토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킨다.

수강자의 TIP

학습정보가이드 서포터즈의 활동보고서와 댓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2 [분반:001]

본 강좌는 정치학이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는 정치영역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정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습득하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과 이슈들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전 강의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플라토에서 출석인정 기간에 맞추어 강의 수강하면 된다. 수업 전 PPT 자료가 플라토에 업로드 된다. 비대면 강의지만 중간중간 교수님께서 생각해볼 만한 주제나 문제를 던져 주신다. 시험엔 나오지 않아도 과목을 이해하는 데 도움될 수 있으니 교수님의 질문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한다.

2024-2 [분반:001]

<강의정보>
인류가 발전해 오면서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의 발전과 그 의의에 대해 배운다. 나아가 정치 조직과 체제에 관한 세부 주제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1주차) ‘정치, 그 무대의 설정’이라는 주제로 정치란 무엇인가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강의한다.
2주차) 근대국가의 탄생 과정과 국가의 역할, 국가와 정부의 관계에 대해 강의한다.
3주차)국가에 관한 이론을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살펴본다.
4-5주차) ‘국가의 정책’을 주제로 국가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 배운다.
6주차) 국가 정책 결정 시 고려해야 할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강의한다.
7주차)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주제로 각 체제의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8주차) 중간고사

2024-2 [분반:001]

<강의정보>
9주차) 선거와 선거제도에 관해 그 역사와 다양성, 발전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10주차) 정당에 대해 배운다. 정당의 개념부터 기원, 기능, 조직과 재정, 정당 체제에 대해 강의한다.
11~12주차) ‘구조화된 갈등’을 주제로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개념과 성격, 당면한 문제와 이익집단의 전술, 체계 등.
13~14주차) 국가의 정책결정 제도에 대해 배운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결정 제도로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장단점에 대해 학습한다.
15주차) 기말고사

2024-2 [분반:001]

<과제정보> 과제없음

<시험정보>
시험은 중간/기말 각 1회 객관식과 OX문제로 출제된다. 언어교육원 컴퓨터실에서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되며 30~40문제가량 출제된다. 온라인 강의와 PPT에 작성된 내용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며 세세한 내용들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이론을 전개한 사람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을 추천한다.

시험문제(예시)
중간고사
* 야경국가 특징
* 해석학적 관점과 행태주의적 관점 비교
* 근대국가의 3요소
* 외부효과의 개념과 예시 등
기말고사
* 군사정부 특징
* 비자유적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에 속하는가
* 번하드 연구
*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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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부산대학교 교양선택 및 일반선택(일반교양) > 사회와 문화(2영역)에 개설된 ZF1100433, 사회와 문화, 현대정치의탐구 강의 및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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