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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 직업과 생활노동법

19세기 후반 세계 각국은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의 수요 증가와 동시에, 장시간 노동, 저임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해있었다. 세계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했고, 사회변혁을 추진하는 정치세력들 또한 부상했다. 특히 농업 중심의 경제를 통해 번창한 뉴질랜드는 1890년대에 들어 농민들의 협동조합 운동과 여성 참정권 운동 등 활발한 사회운동이 이루어지며 사회적 약자의 정치·경제적인 권리들을 획득해나갔다. 뉴질랜드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는 1894년 산업노동중재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법률은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노사관계를 규정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틀로써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이후 1896년에는 호주, 1909년에는 영국 등이 최저임금의 개념을 사회제도에 도입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시행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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