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외관 <출처: 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과 함께 설립된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1945년에 창설되었으며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재판 외에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기타 총회에서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안으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응하지 않고 있다. <출처: 두산백과>
이 가이드는 부산대학교 교양선택과목에 개설된 ‘국제사회와 분쟁’ 강좌의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담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례 등을 알아보고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매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추천 저널
추천 사이트
수강자의 TIP
학술정보가이드 서포터즈의 활동보고서와 댓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1 [분반:068]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분쟁 사례와 분쟁 해결 기구를 중심으로 한 제도에 대해 배운다. 국제법의 발전과 국제사법재판소, 해양법, 국제형사재판소, WTO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해양법을 배울 때 독도를 주제로 외부 전문가와 타대 교수님의 특강이 한 번 있다. 강의는 PPT와 교수님의 판서로 진행되고 수업마다 질의응답이 자주 이루어진다. 교재는 교수님이 중요한 부분을 스캔해서 PLATO에 올려주시므로 필수적이진 않으나 시험답안 작성 연습을 위해서는 구입하는 것이 좋다.
2022-1 [분반:068]
제출해야 하는 과제는 없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한 번 찾아볼 것을 권하는데, 다음 수업 시간에 찾아봤는지 물어보시므로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 그 내용으로는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일방적인 제소 주장을 언제, 왜, 누가 그런 주장을 했는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지금 어떤 사건들이 재판 중인지, 지금까지 다루었던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인지, 동아시아 국가가 당사국이 되었던 사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 등이 있다.
2022-1 [분반:068]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치고 시험시간은 1시간이다. 문제는 교수님이 칠판에 3문제를 적어주시고 배점은 10점 또는 15점이다. 단순히 서술하기보다는 내용별로 번호를 매겨가며 실제 법 조항처럼 쓰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알려주신다.
본 가이드는 부산대학교 교양선택 및 일반선택(일반교양) > 사회와 문화(2영역)에 개설된 국제사회와 분쟁 강의 및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