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과 중국간 무역대금 결제방식의 선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election of the Payment Methods in Internation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Document Type
Dissertation/ Thesis
Author
Source
Subject
송금방식
추심방식
신용장방식
Language
Korean
Abstract
한・중 양국 간 교역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역 분쟁도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대금결제와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무역당사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중 양국 무역거래에서 수출업자, 수입업자 모두 상대방의 특성, 계약품의 종류와 성격, 거래의 규모 및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대금결제방식을 선택하여 할 것이다.그러므로 무역당사자가 어떤 대금결제방식을 선택할 때 대립적인 입장에 있어서 대금결제와 관련된 논의가 대두되어 있고 하겠다. 한・중 간 대금결제방식의 선택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한・중 간 무역대금결제방식의 선택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과거의 신용장대금결제방식에서 점차 무신용장대금결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대금결제방식의 변화 현황을 살펴보고 그를 일으킨 요인들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한・중 양국 수출입업자들은 주로 이용된 대금결제방식이 전통적으로 결제방식인 송금대금결제방식, 추심대금결제방식, 신용장대금결제방식이며 각각 대금결제방식이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중국과 한국의 사회, 문화, 법률 등의 차이점에 기인하여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실무적 차원에서는 한・중 무역 거래 시 대금결제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무역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무역업체가 유의점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