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이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약 30년 간 중단되었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 비로소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지역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실질적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근거가 마련되었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이 선출하며 시·읍·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1956년에 시·읍·면장 직선제가 도입되었다가 1958년에 다시 임명제로 전환되는 우여곡절을 거쳐 1960년에 최초로 모든 자치단체장이 직선제로 선출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에는 “민의원과 참의원, 지방의회는 1961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해서 해산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지방의회는 폐지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1972년 유신헌법 부칙 제10조에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구성은 기약 없이 연기되었다. 그러나, 1961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시 임명제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는 후퇴하였다. <출처: 행정안전부>

이 가이드는 부산대학교 교양선택과목에 개설된 ‘지방자치의 이해’ 강좌의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담고 있다. 본 강의는 지방적(Local) 수준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현상, 행위 및 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정부는 물론 지방의회, 지방사법체계, 지역경제발전, 지역문화 등 지역주민의 정치적 및 사회적 삶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학습한다.

2025-1학기 교수계획표[분반:023]

수강자의 TIP

학습정보가이드 서포터즈의 활동보고서와 댓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1학기 [분반:023]

모든 강의는 대면으로 이루어진다. 출석은 수업 진행중에 출석부를 돌려 직접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목명에서 보이듯 주로 다루는 내용은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체계 등이다. 주교재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며, 교재 개념 설명에 부차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경우 교수님께서 프린트를 배부해주신다.

수업 도중에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법령의 구체적 조항들에 근거하여 개념설명이 진행된다. 교재와 배부받은 자료만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교재나 강의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중요 단어를 제외하고는 판서는 거의 없는 강의이다.

2024-1학기 [분반:023]

우리나라 헌법 제8장에 따라 지방자치법 등 여러 법령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룰을 정해 2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비전공생 수준에서 학습한다.

지방자치의 연구체계 및 의의와 한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역사적 흐름을 학습하고,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이러한 기초이론들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적 체계를 학습한다. 그 체계로는 지방자치구역, 일반자치단체와 특별자치단체, 자치제의 특례(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배우고,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어져있는지 다른 나라의 예시와 함께 알아본다.

지방자치의 기능 및 사무를 학습한다. 지방자치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에 대해 학습하고 지방자치의 기능배분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능배분의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일반행정과는 다른 교육과 경찰기능에 대해 학습하는데, 이는 해외 사례를 함께 파악하며 우리나라의 경찰제도 및 교육자치제를 학습한다.

2024-1학기 [분반:023]

<과제 정보>

과제 없음

<시험 정보>

중간고사 1회, 기말고사 1회씩 진행한다. 오픈북 시험으로, 전자기기를 제외한 모든 강의자료 및 정리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모든 문제는 논술형 시험이며, 시험 문제가 적힌 답안지와, 연습용 종이를 제공해주신다.

중간고사: 총 4문제가 출제되었다. 교수님께서 수업 도중에 시험과 관련있으며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하신 부분이 문제로 출제되었다.

① ‘지방’의 여러가지 의미 중 수도권과 대비하여 사용되는 ‘지방’의 의미와 그 용례를 서술하시오.
② ‘특별시’의 의미와 유래를 서술하시오.
③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의 전문을 현대어로 서술하시오.
④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2024-1학기 [분반:023]

<시험 정보>

기말고사: 중간고사와 동일하게 총 4문제가 출제되었다. 중간고사와 달리 1~3년 전의 기출문제가 출제되었다.

① 우리나라 주민투표의 현황과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② 미국의 여러 정부 형태를 서술하시오.
③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과 그 문제점에 대해 후보자 등록과 투표용지를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④ 1학기에 배웠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수업을 듣다 보면 교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강의자료, 교재, 법령 출력물 등으로 인해 오픈북시험일지라도 자료의 양이 방대해진다. 시험문제의 경우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강조하신 문제 또는 작년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다. 따라서 시험에 대비하여 각 주차의 주제별로 자료를 정리해두거나 표시해두는것을 추천한다. 또한 논술형 시험이므로 작성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므로, 시험 직전에 1~3년 전 기출문제와 중요한 주제들은 최소한 한 번씩 정리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지방자치법은 시험 답안 작성 시 참고해야할 수 있으므로, pdf 파일보다는 처음부터 프린트하여 들고다니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