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분반:069]

본 강의는 전 시간 강의실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교수님께서 직접 판서를 진행하며 설명해준다. 교재는 따로 없으니 구매할 필요 없다. 강의는 직업의 의미와 다양한 근로형태 특히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장차 신규채용근로자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노동법적 지식을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특히나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르바이트 근로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잘 설명해주기에 부당한 대우 받는 걸 막는 효과를 발생한다.

특히나 법이기에 학생들이 어려울 것을 감안해,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 설명해주기에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강의 평가 방식은 출석과 시험에 비중을 둔다. 출석의 경우 정각에 항상 매일 부르니 꼼꼼하게 출석해야 한다. 지각을 하더라도 수업 끝나고 체크해주니 수업을 매일 출석하는게 좋다.

2024-1학기[분반:069]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노동법의 보호가 구현되기, 직업의 노동법적 의미(인간존업성과 직업 간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 임금피크제와 취업청구권에 대하여 소개), 실업자와 구직자의 문제 해소방안, 아르바이트생의 노동법적 의미와 지위, 아르바이트생의 월급 수령과 관련한 문제(급여수령의 방식, 노동법적 제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중심),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시간 연장문제,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 분쟁 해결 등을 학습한다.

또한 인턴사원으로의 입사와 노동법적 주의점, 인턴사원의 정규근로자로의 채용가능성, 정규근로자 채용시 기준의 불합리성 문제, 입사 시 노동조합 가입 여부의 문제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교수님의 판서를 정말 꼼꼼히 보고 기록해야 한다.

2024-1학기[분반:069]

<과제 정보>

과제 없음

<시험 정보>

중간고사: 서술형 시험으로 시험 시간은 50분이며 시험 문제는 2문제이다. 2가지의 질문을 던져, 학생들의 생각을 묻는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담아 작성하면 된다.

– 시험 문제 예)

1. 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생각을 쓰세요.
2. 자신이 정치인이라면 현재 최저임금제도의 어떤 부분을개선하고 싶은지 써보세요.

2024-1학기[분반:069]

기말고사: 단답형과 OX문제가 섞여 45문항이다.

1. 성문법은 (법적안정성)을 기반
2.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면 계약이 체결
3. 근로는 직장 생계유지이자, (인격실현,자아실현)의 장
4. 계약의 자유는 (계약체결,계약내용형성,계약상대방선택)
5. 과도적 근로관계 (채용내정자, 시용 근로자, 수습근로자, 인턴)
6.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7.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8. 근로조건의 명시 O.X 퀴즈
9. 갱신기대권 정의
10. 임금지급 4원칙 (통화,직접,전액,정기불의 원칙)
11. 최우선변제권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재해보상금)
1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파악
13. 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14. 휴게 시간 (4시간-30분 이상, 8시간-1시간)
15. 근로시간 유연제 관련 문제
16. 연장휴가에 대한 계산 (EX.야간 – 1.5배 이상 가산)
17. 연차유급휴가 (1년 80%이상 나왔으면, 15일 줘야함)
18. 해고 사유 적기 (상황에 맞는 사유)
19. 노동조합 적기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20. 사용자의 쟁의행위 (직장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