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재 SF 어워드 출품작

인형사의 마지막 변론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태영

주제 및 기획 의도:

재판관이 가진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한 사건에 대해서 인간 재판관과 다른 판결을 내린다. 이에 인간 재판관과 인공지능 재판관 각자가 자신의 판결에 대해 논리를 전개하는 모습을 통해,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 재판관을 대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의 답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2. 등장인물

① HJH0514 (일명 : 홍지형)

인공지능 재판관. 원래는 법원의 서기들이나 재판관들, 혹은 검사들이 사건을 조사하거나 판결할 때 이용했던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사건에 대한 각종 법적 자료들과 판례들을 인간들에게 제공해줬던 인공지능이었다. 하지만 재판거래 의혹, 전관예우와 같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민들은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굴복한 사법부는 개혁의 일환으로 인공두뇌 홍지형에게 재판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한다. 도입 초기에는 모의재판을 통해서 홍지형의 신뢰성을 입증했다. 이 인공지능 재판관은 인간과 같은 판결을 더 신속히 속행하여, 통상의 재판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이에 사법부는 인공지능 재판관의 사건 수임 범위를 확대했고, 이에 홍지형은 각종 사건을 판결하게 된다. 그렇게 인간 재판관들도 고개를 끄덕일 판결을 하던 어느 날, 홍지형은 인간 재판관들과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되고, 이에 따라 인간 재판관들과 홍지형의 법리 분쟁이 촉발되는 시점에서 본 이야기가 전개된다.

② 이유정 교수

인공지능 권위자이자. 현재는 부산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홍지형의 인공두뇌가 인간 재판관과 다른 결론을 도출하자, 이유정은 사법부로부터 홍지형의 인공두뇌 회로를 검사할 것을 의뢰를 받는다. 홍지형이 해당 결론을 도출한 과정에 대해 같이 대화하면서, 이유정은 홍지형이 인간 재판관들보다 훨씬 ‘인간적인’경향이 있음을 시인한다. 이에 이유정은 홍지형의 인공두뇌에 대한 최종판단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다.

③ 이갑수

문제가 된 해당 사건에서 인공두뇌 홍지형과 다른 판결을 한 인간 재판관. 평소 정확한 법리에 입각한 판결을 해 온 엘리트 판사이기에, 사법부는 그의 판결을 전적으로 신뢰해왔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인공두뇌인 홍지형과 상이한 판결에 도달한 사건을 계기로, 그는 인공두뇌 재판관에 맞서는 인간 재판관들의 대표가 된다. 하지만 그런 그도, 홍지형과 함께 대화하면서, 얼마나 자신이 기계 같은 판결을 도출해왔는지를 깨닫게 된다.

④ 김규민

문제가 된 사건의 피고이자 용의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상담소 직원과 행인을 포함하여 총 6 명을 무자비하게 총살한 중학생 살인자. 현장에서 체포 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미 모든 범행은 인정한 상태이며,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언론에서는 용의자가 만취했었다는 점, 또한 소년범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감형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재판이 인간 재판관과 인공두뇌 재판관 간의 법리 다툼으로 번지면서 그에 대한 선고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3. 줄거리

Intro: 인공두뇌 HJH0514, 홍지형

법체계가 고도화되고, 판례가 축적되면서, 21세기 중엽의 대한민국 판사들은 고초를 겪고 있었다. 점차 대한민국이 판례법 제도로 선회하면서, 사법부의 법조인들은 수임한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조사해야 했고, 이에 따라 재판에 소비되는 시간은 늘어만 갔다.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국립과학연구원은, 사건의 내용을 입력하면,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판례와 법적 근거 및 자료들을 제시하고, 제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예상 판결까지 작성하는 인공두뇌인 HJH0514, 일명 홍지형을 개발한다. 물론 최종 판결은 인간 재판관이 했지만, 인공두뇌 홍지형의 도입으로 사법부는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이에 해당 인공지능은 사법부 개혁의 상징이 된다. 하지만 인공두뇌인 홍지형의 등장에도 사법부의 본질적인 폐단은 근절되지 못했다. 또한 때마침 사법부 개혁을 부르짖던 전임 대통령이 전관예우와 사법거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치게 된다. 이에 사법부를 개혁하자는 여론이 들끓게 되고, 이에 굴복한 사법부는 절충안을 도입하게 된다. 그 절충안이란, 홍지형과 인간 재판관이 동석하여 판결을 한 뒤, 각자의 판결문을 법정에서 입력하는데, 이때 누가 어떤 판결을 냈는지는 알 수 없다. 양측이 낸 판결이 동일하면, 재판은 판결문대로 판결이 나게 된다. 즉, 사법부가 인공두뇌 홍지형에게 재판권을 제한적으로 수여한 것이다. 홍지형의 판결을 인간 재판관들보다 더 신뢰했던 국민들은, 홍지형과 같은 판결을 내리는 인간 재판관들을 다시금 신뢰하게 되면서, 사법부의 신뢰는 다시금 회복되어갔다.

새로운 법정의 모습이 확립된 이후 1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인공두뇌와 인간 재판관 간의 견해 차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줄 알았으나, 그런 우려는 홍지형이 인간 재판관과 같은 견해를 1년간 꾸준히 도출하면서 사라져갔다.  이는 인공두뇌 홍지형이 세상의 모든 판례들과 법리들을 학습하며 빠르게 인간 재판관을 흉내 낼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인간 재판관들과 홍지형의 공존은 한 학살사건에 의해 흔들리게 된다. 사건의 내용은 이랬다. 9월의 어느 날, 평소에 따돌림을 당하던 중학생인 김규민이 학교폭력 상담을 받기 위해, 학교폭력상담소를 찾는다. 하지만 상담소 직원들은 따돌림을 당하는 김규민에게 오히려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 이에 김규민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하여 음주를 행한 뒤, 만취한 상태에서 화기를 들고 상담소를 급습했다. 이 사건으로 김규민은 자신을 상담했던 상담사와 상담소 직원, 그리고 상담을 기다리던 행인을 포함해 총 6명을 살해하는 중죄를 저지른다.

김규민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언론은 그가 미성년자이고,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공두뇌 재판관인 홍지형 또한 인간 법관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과 같이 소년법과 음주로 인한 정상참작을 적용하여 감형 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년법 개정과 정상참작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었던 부산 상담소 총기 난사 사건은, 피해자 유가족들의 오열과 피고인 김규민의 덤덤한 표정과 함께, 인간 재판관과 홍지형의 판결이 일제히 제시되면서 재판이 종료될 듯 했다. 그러나 사건을 재판한 이갑수 판사와 홍지형의 의견이 부딪히는, 이때까지 없던 일이 일어났다. 상이한 판결 중 한쪽을 택할 수 없었던 사법부는, 우선 양측의 판결문을 수거한 뒤, 여론에 비공개인 상태로 보관하고는, 해당 재판을 보류하게 된다.

제 1 막: 인형사와 인형

사법부는 우선 양측이 제시한 판결들을 분석했다. 한쪽은 기계와 같이 선행 판례들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감형을 행한 판결이었고, 한쪽은 이례적으로 피고의 죄질이 극악하여, 감형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이었다. 양측 모두 전개된 논리와 법리에는 하자가 없는 완벽한 판결이었다. 하지만 둘 중 한 판결만 채택될 수 있었고, 채택된 판결이 양측 중 누구의 판결이었는가에 따라서 사법부는 큰 논란에 휩싸일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사법부는 홍지형의 사고회로에 오작동이 발생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홍지형의 사고회로를 검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서 부산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인공지능 전문가인 이유정에게 검진을 의뢰한다.

의뢰를 수락한 이유정은 부산고등법원의 열람실에서, 홍지형과 대담하게 된다. 마침 홍지형은 열람실에 비치된 판례들을 학습하고 있었다. 홍지형과 대화를 나눈 이유정은, 인공 재판관인 홍지형이 대한민국의 인간 법관들을 얼마나 잘 따라하고 있는지를 보고는 감탄을 한다. 대화는 오후 내내 진행되었고, 이유정은 홍지형이 인간 법관들이 행했던 판례들을 학습하여, 인공지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인간 법관들과 유사한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음에 놀라고 있었다. 근 5시간에 걸친 대화가 끝난 뒤, 이유정은 홍지형의 사고회로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점점 다가가고 있었다. 또한, 선행 판례들을 따라서 감형한 판결을 홍지형이 냈을 것이라는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한 보고서를 들고 부산 고등법원에 설치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할 날을 연구실에서 기다리던 이유정은, 재판에 참석했던 이갑수 판사의 방문을 받게 된다.

제 2 막: 인간이 되어버린 인형

이유정 교수의 연구실에서 이갑수 판사는 충격적인 내용을 털어놓는다. 그 내용이란, 감형을 행한 판결은 자신이 한 판결이라는 것이었다. 즉, 법리를 어기고 소년법과 정상참작을 적용하지 않은 판결을, 인공두뇌인 홍지형이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 분야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이유정은 생각했다. 인간 법관들이 행했던 판례들을 학습해 온 홍지형이, 학습 대상들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유의지가 홍지형에게 생겼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이에 이유정은 홍지형에 대해 새로운 연구를 할 생각에 즐거웠다. 하지만 이갑수 판사는 심각한 얼굴로 이유정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말해준다. 만약 홍지형의 사고회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사법부는 양측의 판결을 국민들에게 우선 공개하고, 둘 중 어느 안을 채택할 지를 대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법부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판결들을 도출해 낸 판사가 인간인지 인공지능인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한 채로 일이 진행된다. 문제는, 현재의 국민 정서가 소년법 폐지하고, 정상참작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법원은 홍지형이 도출한 판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 이갑수 판사의 의견이었다. 대법원이 홍지형의 판결문을 선택하고, 선택한 판결문이 인공 지능이 작성한 판결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사법부에 재직하고 있는 인간 판사들의 신뢰성은 상당한 도전을 여론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에 따라 홍지형의 재판 범위가 인간을 점차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이갑수 판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자신의 사견을 피력하면서, 이유정에게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즉, 이유정의 검진은, 향후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격변을 가할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이유정은 다시 홍지형과 대화를 하러 간다.

이유정은 좀 다른 방향으로 대화를 진행했다. 저번의 대화에서는 사고회로에 오작동이 없는지, 또한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만 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철학적인 질문을 우선 묻기 시작했다. 정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보통의 인공지능이라면, “해당 문제에 대해서 러셀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 하이에크는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다.”와 같은 대답을 해야 했다. 하지만 홍지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출력함으로써, 자신의 사견을 어필했다. 탄력을 받은 이유정은, 왜 피고인 김규민에게 소년법과 정상참작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이에 홍지형은, “소년법 59조에 의거할 경우, 김규민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해야합니다. 그러나 김규민이 행한 반사회적 범죄의 무게와, 유가족들이 김규민에 의해 입은 피해를 고려할 때,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피고인을 15년 뒤 사회로 출소하는 시키는 것보다 훨씬 공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변론한다. 이유정은 경악한다. 인간 흉내만 내는 게 전부였던 인형이, 스스로 자아를 가지고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이유정은 세상을 뒤흔들 발견에 가슴이 뛰었지만, 이갑수 판사의 말이 떠올라, 자신이 보고할 문서가 미칠 여파를 생각하며 고민에 빠진다.

제 3 막: 인형을 해방시킨 인형사

자신이 제출할 보고서가 향후 사법부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홍지형과의 대화를 계속 하고 있었다. 대화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유정은 홍지형에게서 인간미까지 느꼈고, 어쩌면 이 인공지능 재판관이, 현재의 인간 재판관들보다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더 잘 구현해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이유정은 이갑수 판사에게, 홍지형과 대화할 것을 요청한다. 재판관들을 이때까지 홍지형 법리만을 주제로 대화해왔는데, 이를 감안하면 이갑수 판사는 홍지형과 인간관이나 철학, 법에 대한 견해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최초의 재판관이 된 셈이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이갑수 판사는 법리와 판례를 국민 정서보다 우선시 해왔던 사법부의 풍토를 비판하는 홍지형을 보면서 스스로를 반성하게 된다. 이에 홍지형은,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지만 귀는 열려있습니다.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은 법관으로써의 핵심 역량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사법부에 요구하는 모습을 매번 거부한다면, 사법부는 국민들과는 괴리된 사고방식을 가진, 기계로 전락해 버릴 겁니다. 따라서 저는 사법부가 저의 판결안을 선택하여, 국민과 같은 사고를 공유하는 사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자신의 의견 전개를 마무리한다. 이것을 들은 이갑수 판사는, 이유정에게 자신이 이전에 연구실에서 했던 말에 영향을 받지 말고, 이유정 교수가 생각하는 그대로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한다.

Outro: 인형사의 마지막 변론

사법부의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 이유정은 홍지형의 사고회로는 정상이라는 결론을 제출한다. 이에 비사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인공지능이 학습한 내용 이외의 결론을 냈는데, 이게 어떻게 오작동이 아닐 수 있냐고 캐묻는다. 이에 이유정은, “원래 학습이란, 기존의 것을 학습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홍지형의 인공 두뇌가 탑재한 딥러닝 기능 또한, 이러한 학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동된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한 내용 이외의 결론을 도출하더라도, 이것을 오작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라고 변론한다.“하지만 아무리 딥러닝을 갖춘 인공두뇌라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견을 피력하는 인공두뇌는 없었습니다. 사견을 피력하는 것은 이미 인공지능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인공두뇌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홍지형은, 단순한 인간을 흉내 낸 인형이 아닌, 인간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유정의 인형사로서의 마지막 변론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납득시키기에 충분했다. 홍지형의 사고회로는 정상이라는 이유정의 보고서가 채택된 뒤, 사법부는 이갑수 판사가 말한 대로 절차를 진행한다. TV 속에서 법조인들이 해당 사건에 대한 상이한 두 판결에 대한 분석을 하는 모습을 보며, 이유정은 홍지형과 대화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써내려가는 모습을 카메라가 비추면서,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된다.